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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지역뉴스
 
작성일 : 17-10-21 01:38
“4 온스 미만 마리화나 소지, 구치소 안 간다”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544  

“4 온스 미만 마리화나 소지, 구치소 안 간다”

달라스 시 조례안,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 승인
12월 1일부터 법원 출두 소환장만 받고 ‘집으로’
법원 안나오면 체포영장 … 범죄기록은 그대로 남아

12월 1일부터 달라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돼도 곧바로 유치장으로 가지 않게 됐다.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는 10일(화) 4 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시민에게 법원 출두 소환장만 발부하고 체포하지는 않도록 한 달라스 시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 조례안은 달라스 시의회를 이미 통과했지만 실행을 앞두고 달라스 카운티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했다.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는다고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 된 것은 아니다.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그 절차가 달라지는 것이다.
4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경찰이 지문을 채취한 후 법원 출두 소환장을 발부하고 풀어준다. 만약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법원에 출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지문을 채취하고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즉 ‘머그샷’(mug shot) 사진을 찍는다. 그 후 치안 판사 앞에 서게 되고, 변호사 선임 여부 확인과 함께 다음 법원 출두 날짜를 받은 뒤 귀가한다. 이때부터는 기존의 절차와 동일하게 검사가 사건을 다루게 된다.
지지자들은 이같은 조례안이 경찰이 보다 심각한 범죄를 단속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하고, 지방자치정부나 범법자의 입장에서 구치소에 수감되는데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는 이 조례안을 4대 1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존 와일리 프라이스(John Wiley Price) 커미셔너는 달라스 카운티에 속해있지만 달라스 시 행정구역 밖에서 체포되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라이스 커미셔너는 이 조례안을 반대한 결정적인 이유로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범죄기록이 여전히 남는다는 점을 꼽으면서 휴스턴이 실행하고 있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스턴에서는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4시간짜리 마약 관련 교육 수업을 듣고 150 달러를 내면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반면 달라스 조례안의 경우 적발 즉시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는다는 점만 기존과 다를 뿐 범죄기록이 남는 것은 여전하다.
달라스 카운티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5,106 건의 마리화나 소지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117 건은 달라스 시 행정구역에서 발생했다. 4온스 미만을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는 985건에 달했다. 달라스 경찰은 월 평균 77명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지난 10일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 법원에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공청회에 참석했고, 조례안이 4대 1로 승인되자 환호했다.

달라스 대규모 마리화나 재배지 발견

달라스에서 대규모 마리화나 재배단지가 발견됐다. 달라스 경찰국 마약단속반은 지난 13일(금) 달라스 남동 지역에서 2,000여 그루의 마리화나가 재배되는 단지를 발견했다. 단속에는 달라스 경찰국 헬리콥터와 달라스 경찰국 남동 순찰지구 자전거 순찰대가 동원됐다.
발견된 마리화나의 무게는 180 파운드 이상으로, 발견된 즉시 폐기됐다.
달라스 경찰국 관계자는 “누군가 유통을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한 것 같다”며 “인근지역 탐문 수사를 토대로 재배자의 신원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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