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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지역뉴스
 
작성일 : 17-12-02 03:22
“과잉 진압으로 해고되는 북텍사스 경찰관 늘고 있지만 처벌은 미흡”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0  

“과잉 진압으로 해고되는 북텍사스 경찰관 늘고 있지만 처벌은 미흡”
배심원 ‘경찰은 잘못 저지르지 않아’ 인식 팽배, 제대로 된 처벌 힘들어

북텍사스에서 과잉 진압으로 형사 기소된 후 재판을 받는 경찰관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재판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달라스 모닝뉴스는 최근 경찰관이 연루돼 사상자가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분석해 법정에 서는 경찰관들이 유죄 평결을 받거나 제대로 된 실형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찰관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배심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 줄 사건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12년에는 갈랜드 경찰국 소속 백인 경찰관이 차량 추격전 끝에 운전자를 41차례 총으로 쏴 사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2013년에는 달라스 경찰국 소속 백인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는 용의자를 순찰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두 경찰관 모두 해고된 후 형사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은 받지 않았다.

달라스에서 재판 기다리는 경찰관 3명

근무 중 용의자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올해 12월과 내년 1월 달라스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경찰관은 세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는 지난 4월 15세 흑인 소년 조단 에드워즈(Jordan Edwards) 군을 살해한 혐의로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는 벌치 스프링스(Balch Springs) 백인 경찰관 로이 올리버(Roy Oliver) 씨도 포함됐다.
최근 공개된 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리버 경관은 중학교 때 ‘행동하는 백인들’(Caucasians in Effect)라는 백인우월주의 단체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버 경관은 또 에드워즈 군에게 총격을 가한 후 에드워즈 군이 타고 있던 차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리버 경관이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에드워즈 군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처럼 경찰관이 불필요한 무력으로 용의자를 사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무죄추정의 ‘혜택’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욕에 소재한 ‘존 제이 범죄학 전문대’(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의 딜로레스 존스-브라운(Delores Jones-Brown, 여) 교수는 달라스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정황이 경찰관에게 아무리 불리하게 보이더라도 배심원들은 경찰관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선뜻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경찰관이 피의자인 경우, 검사 측은 ‘경찰은 항상 좋은 사람이고, 경찰이 상대하는 사람은 항상 나쁜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존스-브라운 교수는 “특히 경찰협회는 경찰관들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죄추정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분위기를 잘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에 대한 재판이 ‘무효’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배심원들이 평결에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경우 피의자와 검사 측이 양형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가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십상이다. 일각에서는 인종 문제가 이 같은 현상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인 토비 슈크(Toby Shook) 씨는 달라스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해가자 백인 경찰관이고 피해자가 소수민족일 경우 인종 문제가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슈크 씨는 “소수민족 배심원들은 자기 커뮤니티의 일원이 살해됐다는 생각에 경찰관에게 유죄 평결을 내릴 의향이 백인 배심원 보다 더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의 유무죄를 가리는데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엄마들’(Mothers Against Police Brutality)이라는 단체의 사라 모쿠리아(Sara Mokuria) 공동회장은 경찰관들이 근무 중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인 ‘바디 캠’(body cam)과 같은 기술이 널리 보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린시절 이디오피아 난민 아버지가 달라스 경찰관에 의해 사살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모쿠리아 회장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경찰관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집행 기관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겠는가”라며 “어디까지가 정당한 경찰관의 행동인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쿠리아 회장은 또 “순찰차나 경찰관 유니폼에 카메라가 장착됨에 따라 경찰관의 일거수일투족이 보다 면밀히 검증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도 경찰관들의 부당한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난 4월 15세 흑인 소년 조단 에드워즈 군<오른쪽 사진>을 살해한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벌치 스프링스(Balch Springs)의 백인 경찰관 로이 올리버 씨<왼족 사진> 씨. 로이 경관은 백인우월주의 사상에 경도된 인종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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