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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지역뉴스
 
작성일 : 17-12-16 03:44
사망한 사람들에 550만 달러 지원 … 텍사스 메디케이드 ‘부실 운영’ 논란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718  

사망한 사람들에 550만 달러 지원 … 텍사스 메디케이드 ‘부실 운영’ 논란

텍사스 보건사회복지 위원회가 이미 사망한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들에 대해 550만 달러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기관인 텍사스 보건사회복지 위원회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2,145명의 사망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해 550만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올 가을 제출된 미 연방 보건사회복지부의 감사관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텍사스 보건사회복지 위원회가 잘못 지급된 메디케이드 지원금 회수에 이미 착수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회수된 지원금은 37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돈을 모두 회수하더라도 텍사스는 연방정부에 103만 8,875 달러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는 174명의 사망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해 잘못 지급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텍사스 보건사회복지 위원회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의료기관에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텍사스 보건사회복지 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제3의 업체들이 관리한다. 이 업체들은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느냐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체계가 도입됐는데, 치솟는 의료수가를 조절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메디케이드 지원금은 수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의료기관에 미리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사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 할 체계가 텍사스 보건사회복지 위원회와 하청업체 사이에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후에도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지급된 수혜자들 중 77명은 정확한 사망 날짜도 기록돼 있지 않았다. 85만 달러가 넘는 지원금이 지급된 한 수혜자의 경우,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텍사스 보건사회복지 위원회의 찰스 스미스(Charles Smith) 커미셔너는 연방정부에 돌려줘야 할 돈을 신속하게 내는 한편, 77명의 사망자에 대한 사망날짜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커미셔너는 2019년 말까지 메디케이드 부실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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