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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7 02:53
텍사스, 아동학대 전국 최대 ‘오명’ … 위탁보호 시스템 ‘문제’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147  

텍사스, 아동학대 전국 최대 ‘오명’ … 위탁보호 시스템 ‘문제’

텍사스에서 학대 및 방치로 사망하는 아동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 보건사회복지부가 이번 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텍사스에서 총 217명의 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및 방치로 사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에 비해 34% 증가한 수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동학대 사망을 기록한 주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사망한 217명의 텍사스 아동들 가운데 103명에 대해 아동보호서비스국(CPS)이 아동학대 수사가 진행 중이었거나, 한 때 수사가 실시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보호서비스국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더라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아동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다.
지난 2016년 전국에서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1,7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589명에 비해 7% 증가한 수치다. 전체 아동 사망 사건 가운데 30%는 아동이 사망하기 3년 이내에 아동보호국이 최소 한 차례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를 접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에서 학대 및 방치로 사망하는 아동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텍사스의 위탁보호 시스템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연방 지방법원의 제너스 그레함 젝(Janis Graham Jack) 판사는 지난 2015년 텍사스의 장기 위탁보호 시스템이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젝 판사는 이 판결의 일환으로 지난 1월 텍사스 주가 위탁보호 시스템의 기록관리를 향상시키고 위탁보호소 알선 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켄 팩스튼(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은 이 판결을 제5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팩스튼 검찰총장은 젝 판사가 관련법을 잘못 적용했으며, 젝 판사의 판결이 텍사스 아동보호서비스국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 위탁보호 시설에 머물고 있는 1만 700명의 아동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팩스튼 검찰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텍사스 주정부의 고의적인 무관심 때문에 위탁보호 시설에 맡겨진 아동들이 매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텍사스 주정부가 아동 사회복지사 부족 문제나 보육시설 감독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팩스튼 검찰총장이 젝 판사의 명령을 항소함에 따라 적어도 향후 2년간은 텍사스의 아동보호서비스국의 현 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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