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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4 01:48
미 교사들 전국 곳곳서 파업 … 그러나 텍사스는…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62  

미 교사들 전국 곳곳서 파업 … 그러나 텍사스는…

오클라호마를 비롯한 미국 내 일부 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최근 교육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하는 동안 텍사스 교사들은 잠잠했다. 텍사스 주법 때문이다.
텍사스 법에는 주정부 공무원이 주정부에 반대하거나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는 파업을 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집단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시간에 파업을 하는 행위는 예외다.
텍사스 트리뷴은 이러한 법 조항 때문에 몇몇 주에서 일고 있는 교육 예산 증액 요구 운동에 텍사스 공립학교 교사들이 뜻은 같이하면서도 직접 파업에 동참하지는 못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텍사스 내 몇몇 관련 협회들은 교사들로 하여금 교실을 떠나 파업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텍사스 교사들이 파업을 할 경우 교사 자격증과 은퇴연금 혜택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텍사스 전문 교육자협회(Association of Texas Professional Educators)의 폴 텝(Paul Tapp) 변호사는 텍사스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텍사스 교사들은 은퇴 연금 수당을 받는다”며 “이 혜택은 교사들이 주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파업을 할 경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은퇴 연금까지 잃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 공립학교 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공무원과 민영기업 직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민영기업 직원들과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파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또 다른 이유는 어떠한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교사들이 파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들의 목소리를 빼앗아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린더 교육구(Leander ISD)의 크리스틴 마우어(Christine Mauer) 교사는 텍사스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과 같다”며 “교사들이 파업을 할 수 없도록 정치인들이 법을 제정한 것은 그들이 교사들을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말했다.
공립학교 교사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주는 텍사스 외에 플로리다, 노스 캐롤라이나 등이 있다. 오클라호마는 교사 노조가 교육위원회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을 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다. 캔터키에서는 교사가 파업을 하는 게 불법이지만, 교사들이 병가를 내거나 자신의 개인 시간에 시위를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교사 파업 운동은 지난달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시작됐다. 웨스트 버지니아 교사들은 교사 임금 인상 및 교육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9일짜리 파업을 단행했고, 짐 저스티스(Jim Justice) 주지사가 주정부 공무원들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5%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파업이 중단된 바 있다.
캔터키와 아리조나에서도 유사한 교사 파업이 일어났다. 오클라호마 주정부는 교사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교사 임금을 연 6천 100달러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 교사들은 주정부가 공교육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에 따른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텍사스 주정부는 2008 회계연도에 공교육 비용의 48.5%를 감당했지만, 이 비율은 점점 축소돼 2019 회계연도에는 38%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축소는 텍사스 교사들의 연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6년 기준, 텍사스 공립학교 교사들의 연봉은 전국 평균보다 6천500달러 가량 낮았다.
텍사스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하기 보다는 투표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지난 3일 오클라호마에서 벌어진 교사 봉급 인상 요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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