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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지역뉴스
 
작성일 : 18-04-21 01:48
사거리 무인 단속 카메라, 텍사스에서 사라질까?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67  

사거리 무인 단속 카메라, 텍사스에서 사라질까?

사우스레이크서 적발된 루이지애나 남성
 “그 때 사우스레이크 있지도 않았다” 소송 제기
알링턴 이어 포트워스 시민들도 ‘폐지’ 서명 운동

루이지내아 슈리포트(Shreveport)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사우스레이크(Southlake)에서 사거리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해 받은 교통위반 티켓이 부당하다며 3년 전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에서 사거리 무인 단속 카메라가 사라지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타텔러그램에 따르면 제임스 왓슨(James H. Watson) 씨는 3년 전 사우스레이크에서 사거리 교통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75 달러짜리 티켓을 우편으로 받았다.
하지만 왓슨 씨는 당시 사우스레이크에 가지도 않았고, 자신의 2009년 혼다 차량을 타인에게 맡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왓슨 씨가 받은 고지서에는 75 달러의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25 달러의 연체료가 붙게 되고,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티켓을 수금대행 회사에 넘기고, 차량등록이 차단된다는 경고문이 적혀있었다.
왓슨 씨는 지난 2015년 텍사스 내 53개 도시와 무인 단속 카메라 운영 업체들을 상대로 태런 카운티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70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소장에 “신용점수에 타격을 받고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위협을 받으며 정당한 절차 없이 강요에 의해 부당한 범칙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사우스레이크를 제외한 52개 도시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왓슨 씨를 대변하는 러셀 보우만(Russell Bowman)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우만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다각도에서 분석한 후 승소의 가능을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 이번 소송은 오랜 시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부들을 대변하는 조지 스테이플스(George Staples) 변호사도 이번 소송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보우만 변호사의 전망에 동의했다. 스테이플스 변호사는 “나는 물론 시정부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지만 결국엔 텍사스 대법원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왓슨 씨는 스타텔러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내가 낸 75 달러를 돌려받고 싶었지만 이제는 텍사스의 사거리 무인 단속 카메라를 폐지할 목적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왓슨 씨는 이 소송을 통해 사거리 무인단속 카메라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왓슨 씨가 승소할 경우 텍사스 내 모든 사거리 무인단속 카메라가 불법으로 간주돼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거리 무인단속 카메라는 빨간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사거리에 진입하는 차량이나,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 때 ‘일단정지’를 하지 않고 가는 차량을 촬영하도록 설계돼 있다. 텍사스 교통국(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따르면 신호등이 노란색일 때 사거리에 진입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에 걸릴 경우 일괄적으로 75 달러의 범칙금이 차량 소유주 앞으로 부과된다.
왓슨 씨가 사거리 무인 단속 카메라의 적법성을 따지고 있는 사이, 일부 포트워스 시민들은 이를 폐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트워스 시의회가 사거리 무인 단속 카메라 폐지안을 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부치려면 2만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알링턴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지난 2015년 결실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서명운동을 통해 사거리 무인 단속 카메라 폐지 안건이 주민투표에 올라갔고, 60%에 가까운 시민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알링턴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켈리 캐넌(Kelly Canon) 씨는 스타텔러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사거리 무인 단속 카메라는 노골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제도”라며 “이 카메라들은 위법이 발생할 당시 차량 소유주가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거리 무인 단속 카메라를 허용하는 주는 텍사스 외에 30여개의 주가 더 있다. 지난 수년간 사거리 무인 단속 카메라를 없애기 위한 법안이 텍사스 주의회에 여러 차례 상정됐지만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그레그 애보트(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각 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거리 무인 단속 카메라를 폐지하자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미 티켓을 받을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텍사스 교통국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위반 티켓은 형사 위반이 아니라 민사 위반이기 때문에 운전기록에 올라가지 않을뿐더러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달라스 카운티를 비롯한 일부 텍사스 카운티들이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는 운전자들에 대해 차량등록을 차단하고 있다. 태런 카운티에서는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차량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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