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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5 01:46
텍사스 ‘과다한 병원비 청구서’ 협상 쉬워진다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52  

텍사스 ‘과다한 병원비 청구서’ 협상 쉬워진다

의료보험 없이 병원 응급실 치료 받았다 ‘청구서 폭탄’ 맞은
텍사스 여성, 병원 상대로 소송 제기
텍사스 대법원 “병원 측, 동일 서비스에 대해 보험사 실제 지급 금액 원고측에 공개해야” 판결

텍사스에서 의료보험 없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가 과도한 금액의 청구서 ‘폭탄’을 맞은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청구서 금액 협상을 벌이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금) 텍사스 주 대법원은 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가 병원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업계에서는 텍사스 주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병원이 의료보험 비가입자가에게 청구하는 금액과 보험회사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을 비교해 청구서 금액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텍사스 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6월 교통사로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치료를 받고 과다한 금액의 청구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크리스탈 로버츠(Crystal Roberts) 씨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발단됐다.
로버츠 씨는 당시 교통사고를 당한 후 휴스턴에서 북서쪽으로 30마일 가량 떨어진 도시인 사이프리스(Cypress)에 위치한 노스 사이프리스 메디컬센터(North Cypress Medical Center)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 병원은 로버츠 씨에게 엑스레이, CT스캔, 각종 검사 등의 명목으로 1만 1,000 달러를 청구했다. 의료보험이 없었던 로버츠 씨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로버츠 씨는 청구서 금액이 과다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동일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회사가 병원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1만 1,000 달러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츠 씨는 병원들이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금액”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한 ‘텍사스 병원 선취특권법’(Texas Hospital Liens Statute)을 소송의 근거로 제시했다.
노스 사이프리스 메디컬센터의 청구 금액이 과다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로버츠 씨는 병원 측에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예를 들면, 로버츠 씨가 애트나(Aetna), 블루크로스블루쉴드(Blue Cross Blue Shield), 혹은 메디케어(Medicare)에 가입돼 있었다면 보험사들이 실제로 얼마의 치료비를 병원에 내는 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병원 측은 이 같은 정보가 로버츠 씨가 제기한 소송과 무관할 뿐 아니라, 만약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병원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 같은 정보는 보험사의 기밀이자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 주 대법원은 지난달 27일(금) 이 같은 쟁점에서 6대 3으로 로버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실제 금액이 로버츠 씨 소송에 직접적 연관이 있으며, 병원 측이 로버츠 씨에게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보험 비가입자들이 병원과 청구서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 보다 객관적인 근거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병원이 청구하는 금액의 극히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청구액 보다 얼마나 적은 금을 내는지에 대한 자료는 발혀진 게 없다.
이번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의료보험 비가입 환자가 병원 청구서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동일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실제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로버츠 씨의 변호인인 제임스 아마로(James Amaro) 씨는 “텍사스 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베일에 싸인 병원 청구서 협상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밝혀 앞으로 환자들이 병원 청구서를 협상하는 과정을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며 “업계에 만연한 병원들의 바가지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텍사스 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병원 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병원 측 변호인들 중 한 명인 체드 루백(Chad Ruback) 씨는 지난해 한 법률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로버츠 씨가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슬프게도 모든 병원 환자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루백 씨는 “이러한 증거 요구 전략이 병원을 상대로 근거 없는 제기되는 소송에서 남용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리스탈 로버츠 씨는 보험사들이 자신이 노스 사이프리스 메디컬센터에서 받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에 얼마를 내고 있는지 파악한 후 병원 측과 청구서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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