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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9 02:51
“최면술로 확보된 증거 신뢰할 수 없다”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004  

“최면술로 확보된 증거 신뢰할 수 없다”

북텍사스 사형수 2명 재심 청구 화제
텍사스, 전국서 ‘최면 인터뷰’ 수사 가장 활발
미국 절반 이상 형사사건서 ‘최면 인터뷰 증언’ 금지

최면 인터뷰로 확보된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두 명의 달라스 사형수들이 최면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텍사스는 전국에서 최면술 인터뷰가 수사 기법의 한 테크닉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곳으로, 두 달라스 사형수들의 재심 요청이 텍사스 내 최면 인터뷰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심을 요구한 사형수는 찰스 단 플로레스(Charles Don Flores, 48세, 남) 씨와 코술 찬타코마네(Kosoul Chanthakoummane, 37세, 남) 씨다.
플로레스 씨는 지난 1998년 파머스브랜치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돼 재판을 받은 후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이웃 주민이 증인 자격으로 최면 인터뷰를 받았고, 증인은 플로레스 씨가 피해자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기억해 냈다. 법원은 이렇게 확보된 증언을 받아들였고, 이 증언은 플로레스 씨의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사용됐다.
또다른 사형수 찬타코마네 씨는 지난 2007년 매키니의 한 여성 부동산 에이전트를 살해한 혐의의 유죄가 인정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는 최면 인터뷰를 받은 한 목격자가 사건 현장에 있던 찬타코마네 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해 냈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몽타주가 찬타코마네 씨의 체포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들은 최면 인터뷰가 “쓰레기 과학”이라고 주장하며 사형집행 중단을 요청하며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변호인인 그레고리 가드너(Gregory Gardner) 씨는 최근 달라스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면술로 확보된 증인의 기억은 과학적이지 않다며, 이들이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드너 씨는 “내 의뢰인들은 최면 인터뷰를 통해 확보된 증언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며 “최면술은 범죄자의 유죄를 증명하기 보다는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모는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 텍사스, 전국서 최면 인터뷰 가장 활발하게 사용돼
텍사스는 전국 50개 주 가운데 최면 인터뷰가 형사 사건의 수사 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로, 이에 대한 논란도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최면술이 심리치료의 한 테크닉으로 문제가 없다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최면술이 형사 사건의 수사 기법으로 사용될 정도로 검증된 테크닉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 집행 기관들은 대체로 최면술이 증인의 잠재적 기억을 되살리는 데 유용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편이다. 실제로 과거에 여러 건의 형사 사건에서 최면 인터뷰를 통해 확보된 증언으로 진범을 잡은 사례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2013년 있었던 아마릴로(Armarillo) 은행강도 사건의 범인과 2016년 성폭행 살인사건의 두 범인을 잡는 데 목격자의 최면 인터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미중앙정보부(CIA), 미 법무부, 미 연방수사국(FBI)도 한 때는 최면술을 활발하게 사용해왔다.
하지만 범죄의학 최면술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전성기’를 거친 후 텍사스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에서 위축되기 시작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최면 인터뷰로 확보된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미 심리협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산하 ‘심리학 최면술 사회’(Society of Psychological Hypnosis) 회장을 두 차례 역임한 바 있는 조세프 그린(Joseph Green) 씨는 최면술의 부작용에 더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 중 한 명이다. 그린 씨는 “최면술로 사람의 기억을 조작할 수도 있다”며 “최면술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편견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피고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특히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경찰 관계자일 경우 최면 인터뷰로 확보된 증언은 더욱 편향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달라스 모닝뉴스가 ‘전미 면죄 등기’(National Registry Exonerations)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최면술 증언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추후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최소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뉴저지에 거주했던 클레어런스 무어(Clarence Moore) 씨가 포함돼 있다. 무어 씨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최면 인터뷰를 통해 범인의 목소리와 외모를 기억해 냈는데, 이 기억이 왜곡돼 무어 씨가 무고하게 범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뉴저지 주는 형사 사건에서 최면술로 확보된 증언을 재판에서 금지하는 조치를 지난 2006년 내렸다.
2012년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25개 주가 형사 재판에서 최면 인터뷰로 확보된 증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텍사스는 여전히 최면 인터뷰 증언을 형사 재판에서 증언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텍사스에는 현재 최면 인터뷰 트레이닝을 받은 경찰관이 20명 넘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휴스턴이 속한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 쉐리프국과 텍사스 보안관국(Texas Rangers)에 소속돼 있다.
텍사스에서 최면술이 얼마나 빈번히 사용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텍사스 보안관국은 2016년과 2017년에 수사 과정에서 최면 인터뷰를 총 24차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공공안전국(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의 톰 빈저(Tom Vinger) 대변인은 달라스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면 인터뷰는 형사사건의 극히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며 “최면 인터뷰가 사용되더라도 특별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실시된다”고 밝혔다. 빈저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면술로 확보된 증언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다른 정보나 정황 증거들과 대조된 후 증거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텍사스 보안관국은 지난해부터 최면술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최면술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심사하는 절차를 도입해 가급적 최면술로 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을 되살리는 경우를 감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각 도시 경찰국에 대한 이 같은 규정은 없는 상태여서 최면 인터뷰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두 명의 사형수, “최면술 증언으로 사형선고 받아” 주장
현재 북텍사스 지역 경찰국에는 전문 트레이닝을 받은 최면술사는 없는 실정이지만, 최면 인터뷰에서 나온 증언을 바탕으로 두 명의 달라스 지역 범죄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앞서 언급된 찰스 단 플로레스 씨와 코술 찬타코마네 씨가 바로 그 경우다. 이들은 최면 인터뷰를 통해 확보된 증언이 자신이 유죄를 받게 된 근거라며, 최면 인터뷰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의 주장을 막스 하웰(Marx Howell) 씨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하웰 씨는 30년전 텍사스에 최면 인터뷰 프로그램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하웰 씨는 “최면술사 인증을 받는 경찰관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경찰관에게 제공되는 최면술사 인증 코스는 최면술이 오용되는 것을 막고, 목격자나 피해자의 기억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에서 경찰관이 최면술사로 인증을 받으려면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 후에는 매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경찰관이 최면 인터뷰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텍사스 사법당국은 최면 인터뷰를 실시하는 데 지켜야 할 10가지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인터뷰를 의무적으로 녹화할 것 ▲유도질문은 하지 않을 것 ▲사건 담당 경찰관이 직접 최면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됐다.
플로레스 씨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의 일부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면 인터뷰를 실시한 사람은 파머스브랜치 경찰관이었는데, 플로레스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경찰관은 또 최면 인터뷰 초기 장면을 녹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찰관이 플로레스 씨를 상대로 실시한 인터뷰가 이 경찰관이 생전 처음 실시한 최면 인터뷰였다는 것도 플로레스 씨의 변호인이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하웰 씨는 경찰관의 최면 인터뷰가 ‘용인될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최면 인터뷰에서 확보된 증언 외에도 플로레스 씨의 유죄를 증명할 다른 증거들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하엘 씨는 그러면서 “물론 수사 과정에서 최면 인터뷰가 잘 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텍사스의 최면 인터뷰 절차는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잘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플로레스 씨의 사형 집행은 지난 2016년 일시 중단됐고, 플로레스 씨는 현재 법원이 재심을 승인할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치사 주사로 집행될 예정이었던 찬타코마네 씨의 사형집행도 현재 두 차례나 연기된 상태로, 올 7월 재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가드너 씨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면 인터뷰로 확보된 증언이 형사 사건에서 정식 증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두 의뢰인의 이번 재심 요청을 계기로 최면 인터뷰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텍사스에서도 다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재심을 요구한 사형수 Charles Don Flores<왼쪽>와 Kosoul Chanthakoumm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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