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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지역뉴스
 
작성일 : 18-07-07 01:45
텍사스 대법원,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 조례는 위법” 어스틴등 시정부 환경정책에 제동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5  

텍사스 대법원,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 조례는 위법”
어스틴등 시정부 환경정책에 제동

텍사스 대법원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부 조례가 주정부 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텍사스 대법원은 지난 달 22일(금) 라레도(Laredo) 시가 실시하고 있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례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어스틴을 포함해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부들에게 제동이 걸렸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2015년 달라스를 포함한 10개 넘는 도시들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달라스 시의 경우 비닐봉지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얼마 안 돼 비닐봉지 1개당 5센트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대체한 바 있다.
텍사스 대법원은 비닐봉지 금지 조례가 ‘텍사스 고체 쓰레기 폐기 법’(Texas Solid Waste Disposal Act)에 위배된다고 만장일치 판결했다. 이 법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폐기하는 데 사용하는 포장이나 패키지의 판매를 지방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텍사스 대법원이 비닐봉지를 ‘텍사스 고체 쓰레기 폐기 법’에 명시된 쓰레기 폐기용 포장 및 패키지의 한 종류로 판단한 것이다.
환경보호 단체들은 텍사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텍사스 환경’(Environment Texas)이라는 단체의 루크 메츠거(Luke Metzger) 수석국장은 “플라스틱(비닐)이 자연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우리가 5분도 채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반응했다.
켄 팩스튼(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팩스튼 검찰총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엄연히 존재하는 텍사스의 법을 시정부들이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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