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코리안저널을 시작페이지로
 
로그인 | 회원가입
클릭 클릭 많이 본 뉴스
  DFW 공항 9월 8일부터 터…
  대학 학자금
  “도심에서 외곽으로” …
  북텍사스 폭염 … 응급 …
  콜라츠 & 도넛 매매
  나만 제외하고 상속된 …
  “해리하인즈 주변 ‘길…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한인타운 인근 불법 퇴…
  달라스 힙합 댄스 페스…
Main>News>지역뉴스
달라스 지역뉴스
 
작성일 : 18-07-14 01:39
재외국민 병역의무 강화 1994년이전 출생 2세도 징집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672  
재외국민 병역의무 강화
1994년이전 출생 2세도 징집

재외국민들에 대한 병역 의무가 지난 5월부터 대폭 강화되면서 미국 태생이거나 어려서 이민 와 계속 미국에 거주한 한인 2세 남성들이 한국 병역법상 병역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성장환경을 고려해 실제 징집을 면제해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에 해당되는 미국 출신 한인들의 상당수가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 입영 통지서를 받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규정(병역법시행령 제128조 4항, 7항 및 부칙 2조)이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출생연도에 따른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관련 규정을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등 모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출국해 18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자로 어릴 때부터 언어·교육·문화적으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을 인정받아 징집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는 병역 회피를 위해 일정 기간 외국 생활을 한 후 국내에 자리잡는 ‘무늬’만 재외 국민 2세가 속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3년 이후 출생자부터 한국에 머무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본인 또는 부모가 영주귀국을 신고한 경우 ‘재외 국민 2세’ 지위를 없애고 병역 의무를 부여한 가운데, 올해 5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1994년 이전 출생자도 지위상실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병역 의무를 지게 된다.

 
   
 

    2828 Forest Ln., #2325 Dallas, TX 75234 | E-mail: kjdtx21@yahoo.com | 전화번호 : 972-406-2800 | 등록일자 : 2010년 3월10일 | 발행·편집인 : 김종호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by KOREAN JOURNAL N. TEX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