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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3 09:52
사회에 위협이 되도 총기를 뺏는 것은 곤란?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586  

사회에 위협이 되도 총기를 뺏는 것은 곤란?

산타페 고교 총기사건 직후 거론된 ‘Red Flag Law’
애보트 주지사, 공화당 반발에 슬그머니 입장 바꿔

휴스턴 인근 산타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이후 텍사스 정치권에서 논의돼 왔던 이른바 ‘적기 총기 규제법’(Red Flag Law)이 탄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기 총기 규제법’이란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시민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의 법이다. 이 개념은 지난 5월 18일 산타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10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그레그 애보트(Greg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주의회에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 대한 공화당 정치인 및 총기 소지 옹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애보트 주지사가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애보트 주지사의 ‘아군’ 중 한 명인 덴 패트릭(Dan Patrick) 부지사는 지난달 24일(화) ‘적기 총기 규제법’을 처음부터 지지하지 않았고, 관련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된다 해도 즉시 폐기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달 27일(금) 열린 한 공개 행사에 참석한 애보트 주지사는 기자들로부터 ‘적기 총기 규제법’과 관련된 질문 공세를 받았다.
애보트 주지사는 “내가 처음에 했던 발언을 되짚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당시 총기와 관련된 기존의 응급 위험 예방 규제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줄 것을 주의회에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애보트 주지사가 제안한 ‘적기 총기 규제법’은 산타페 고등학교 총기사건 직후 열린 원탁 회의에서 나왔다. 애보트 주지사를 비롯한 텍사스 정치권 지도급 인사들이 참석한 이 원탁 회의에서 애보트 주지사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특정 시민이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시민으로부터 총을 압수하는 법안을 고려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애보트 주지사는 회의에서 “적기 총기 규제법과 같은 장치가 있었다면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 교회 총기 난사와 (플로리다)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텍사스 트리뷴은 전했다.
‘적기 총기 규제법’에 대한 공화당 및 총기 소지 옹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애보트 주지사는 입장을 바꾸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행사에서 애보트 주지사는 “개인적으로는 적기 총기 규제법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러한 규제를 주의회가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 민주당 정치인들과 총기 소지 반대 단체들 사이에서는 한 때 애보트 주지사가 ‘적기 총기 규제법’을 언급하면서 텍사스에서도 더욱 강력한 총기규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졌다. 하지만 애보트 주지사가 최근 입장을 바꾸는 발언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텍사스에서는 현재 특정 상황에서 법원이 시민에게 총기 및 탄환 소지를 금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령,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총기 및 탄환 소지를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법원 명령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애보트 주지사가 ‘적기 총기 규제법’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법안이 설령 주의회에 상정된다 해도 공화당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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