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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3 09:53
“텍사스, 마리화나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다”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378  

“텍사스, 마리화나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다”

유권자들 절반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에 긍정적
합법화 지지하는 공화당 정치인들도 증가
내년 주의회 마리화나 관련 법안 대거 상정 전망

텍사스에서도 마리화나(대마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비영리 언론매체인 텍사스 트리뷴(Texas Tribune)은 지난달 26일(목)자 온라인 기사에서 텍사스 대중이나 정계의 여론이 마리화나 합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텍사스가 콜로라도나 캘리포니아처럼 당장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지는 않겠지만,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마리화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내년 텍사스 주의회 회기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일부 텍사스 정치인들은 텍사스의 엄격한 마리화나 관련 법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매번 공화당 세력에 막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2015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당시 그레그 애보트(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난치성 간질 치료 목적으로 일부 마리화나의 특정 성분을 의료용으로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 후 지금까지 텍사스에서 총 3곳의 업체가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를 하게 됐다.
그 후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지난 6월 텍사스 정계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텍사스 공화당 컨벤션에서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기호용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형사상의 범죄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로 다루는 것을 지지하는 정책이 채택된 것이다.
텍사스 민주당은 올해 포트워스에서 열린 컨벤션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의 정책을 채택했다.
양 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리화나 옹호 단체인 ‘책임 있는 마리화나 정책을 위한 텍산들’(Texans for Responsible Marijuana Policy)의 헤더 파지오(Heather Fazio) 코디네이터는 텍사스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마리화나에 대한 논쟁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며 “대중은 마리화나 법이 개혁되는 것을 원한다. 정치 후보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해 마리화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 트리뷴이 UT어스틴대학(University of Texas at Austin)과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텍사스 내 유권자들 중 절반 이상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16%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공화당 정치인들보다 마리화나 합법화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다. 텍사스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민주당 정치 후보들은 기호용 마리화나의 전면적인 합법화 및 마리화나 관련 법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UT어스틴대학에서 사회학 교수로 재직 중인 윌리암 켈리(William Kelly) 교수는 민주당이 마약 및 마리화나 문제를 형사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공공 보건’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마리화나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켈리 교수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실행된 정책으로는 마약 사용을 처벌하고 중독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마약과의 전쟁이 전반적으로 실패했고, 상대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올 가을 중간선거에서 그레그 애보트 주지사와 맞대결을 펼치는 민주당 소속 루페 발데즈(Lupe Valdez) 주지사 후보는 마리화나를 민사상의 문제로 분류하고, 더 나아가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에 대해 심각한 토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발데즈 후보는 텍사스 트리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모든 형태의 마리화나를 합법화 할 경우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텍사스 시민들에게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열린 대화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및 ‘마약과의 전쟁’은 테드 크루즈(Ted Cruz, 텍사스, 공화) 미 연방 상원의원과 그의 도전자인 베토 오로크(Beto O’Rourke, 텍사스, 민주) 후보 사이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는 각 주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로크 후보는 엘파소(El Paso) 시의원으로 재직 중일 때부터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오로크 후보는 2011년 미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해온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최근 들어 마리화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 공화당 정치인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올해 열린 전당대회에서 마리화나와 관련된 5건의 신규 정책을 정강에 포함시켰다. 그 중 하나는 소량의 마리화나를 기호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정책은 마리화나에서 추출된 액체를 LSD나 헤로인 같은 강력한 마약류보다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공화당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텍사스 공화당 정책위원회의 마크 램지(Mark Ramsey) 위원장은 “공당의 정강이 바뀌는 것은 풀뿌리 활동가들이나 정당의 대의원들이 갈망하는 변화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크 램지 위원장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반대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과거에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반대했지만 추후 입장을 바꾸는 세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텍사스 시 경찰협회’(Texas Municipal Police Association)의 케빈 로렌스(Kevin Lawrence) 수석국장은 텍사스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마리화나 흡입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만 개발된다면 ‘텍사스 시 경찰협회’가 입장을 바꿔 마리화나 합법화 및 비범죄화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로렌스 수석국장은 “아직까지는 교통단속 과정에서 운전자가 마리화나를 흡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없고,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도 없다”며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경찰협회가 마리화나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윌리암 켈리 UT어스틴대학 교수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 정강을 정책에 포함해도 정당 차원에서 손해 볼 것은 없다고 분석했다. 대중의 절대 과반수가 마리화나의 비범죄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켈리 교수는 “이제는 특정 정치 후보가 마리화나의 비범죄화를 지지한다고 선언해도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트리뷴은 2019년 텍사스 주의회 회기에서 마리화나와 관련된 법안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의료용 마리화나를 난치성 간질 외의 모든 질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량의 기호용 마리화나를 비범죄화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주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텍사스 트리뷴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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