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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1 02:02
텍사스 공공안전국 “대기 시간 단축위해 일부 사무실 폐쇄” ??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818  

텍사스 공공안전국 “대기 시간 단축위해 일부 사무실 폐쇄” ??

텍사스 전역 87개 외곽 소규모 사무실 폐쇄 … 인력 재배치
북텍사스 DPS 사무실 4곳도 포함 …  정치권 및 시민들 반응 싸늘

텍사스 공공안전국(DPS)이 운전면허 사무실 대기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DPS 운전면허 사무실을 폐쇄해 대기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제안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용자가 적은 외곽 지역의 DPS 운전면허 사무실을 폐쇄하고, 그 인원을 이용자가 많은 사무실로 재배치하자는 취지인데, 정치권 및 시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최근 텍사스 주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텍사스 전역의 87개 외곽 소규모 DPS 운전면허 사무실을 폐쇄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분의 인력을 다른 DPS 사무실로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이 폐쇄를 제안한 87개 사무실 가운데는 플레이노, 덴튼, 그린빌, 그리고 포트워스 동부 DPS 사무실 등 4개의 북텍사스 운전면허 사무실이 포함됐다.
이들 DPS 사무실은 외곽에 위치해 이용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게 텍사스 공공안전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87개 사무실들 중에는 해당 카운티의 유일한 DPS 사무실인 경우도 있어, 이같은 계획이 더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덴 패트릭(Dan Patrick) 텍사스 부지사는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패트릭 부지사는 “나는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일부 운전면허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텍사스 교통국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의 이 같은 제안은 ‘선셋 커미션’(Sunset Commission)의 검토를 거쳐 주의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지 결정된다. ‘선셋 커미션’은 10명의 정치인과 두 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텍사스 정부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패트릭 부지사는 텍사스 공공안전국의 운전면허 사무실 폐쇄 제안이 ‘선셋 커미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패트릭 부지사는 DPS 운전면허 사무실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들이 굳이 운전면허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민들이 온라인 및 전화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계몽을 펼치는 게 더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패트릭 부지사는 “텍사스 공공안전국이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다음 주의회 회기에서 정치인들과 머리를 맞댈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온라인 및 전화를 이용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기시간을 가장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이 폐쇄를 제안한 87개 DPS 사무실 중 78개는 해당 카운티에서 단 한 곳 밖에 없는 운전면허 사무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출신의 정치인들은 DPS 사무실이 폐쇄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운전면허 업무를 보기 위해 더 먼 거리를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87개 DPS 사무실을 폐쇄 대상에 포함한 근거로 △연간 5천명 미만이 방문하는 사무실 △한 명의 DPS 직원만 근무하는 사무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무실 △건물에서 조만간 나와야 하는 사무실 등을 포함시켰다.
덴튼 DPS 사무실의 경우 안전과 수용력의 한계를 이유로 폐쇄 대상에 올랐다. 덴튼 DPS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1978년에 건설돼 안전에 문제가 있고, 덴튼 DPS 사무실을 찾는 시민들은 화재 안전 규정 때문에 건물 밖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이 건물에는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업무공간을 확장할 여력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시민들이 덴튼 DPS 사무실 대신 캐롤튼의 메가센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덴튼 DPS 사무실과 캐롤튼 메가센터의 거리는 24마일 정도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은 텍사스 공공안전국의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 여름 캐롤튼 메가센터에서 시민들이 8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직접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덴튼과 플레이노 등 인근지역 소규모 DPS 운전면허 사무실들이 업무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는 정 반대로 덴튼 DPS 사무실을 폐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덴튼 DPS 사무실을 새로 더 크게 건설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이 문제의 해결책을 자꾸 메가센터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메가센터의 민원처리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8개의 카운티 내 유일한 DPS 운전면허 사무실을 폐쇄할 경우 해당 카운티 거주자들에게 적잖은 시간적, 재정적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텍사스 카운티 판사 커미셔너 협회(County Judges & Commissioners Association of Texas)의 짐 엘리슨(Jim Allison) 법률 자문위원은 만약 78개 DPS 운전면허 사무실이 폐쇄될 경우 운전면허 업무를 보기 위해 50마일 넘게 차로 운전해야 하는 시민들이 속출할 것이고. 이로 인해 390만 달러 가량의 교통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슨 자문위원은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지난 8월 9일(목) ‘선셋 커미션’에 텍사스 공공안전국의 DPS 사무실 폐쇄 제안을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8명의 텍사스 주 상원의원과 16명의 주 하원의원들도 텍사스 공공안전국의 제안을 거부해달라고 ‘선셋 커미션’에 요청했다. 이들은 ‘선셋 커미션’에 보낸 서한을 통해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외곽 지역의 DPS 사무실을 폐쇄할 경우 76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그로 인해 해당 지역의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효율성의 불편과 재정적 부담이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87개 DPS 사무실 폐쇄 계획을 세우면서 텍사스 시민들의 99%가 DPS 운전면허 사무실로부터 반경 30~50마일 이내에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나머지 1%에 해당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카운티 및 시정부가 공무원을 지정해 운전면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텍사스 공공안전국이 해당 지역에 순회 업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 제안했다.
‘선셋 커미션’은 9월초에 텍사스 공공안전국의 제안을 주의회에 상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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