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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04-19 07:12
재벌 총수와 목사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848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공식대로 3/5로 판결이 나왔다. 3/5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걸려든 거물들에게 내리는 법원의 비공식 양형기준이다. 이건희, 정몽구, 김승연, 구자원 이런 분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들은 모든 사건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돕는 업적들을 참작했다는, 설명이라기 보다 핑계를 댔다. 

경제 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제정책팀의 어떤 간부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요구가 뜨거웠을 땐 법원이 재벌 총수의 기업 범죄에 대한 엄단의지가 강했는데 이 의지가 후퇴한 건 아닌지 비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말로 부드럽게 평했다.

그러나 과격한 쪽에서는 국민의 기분이나 법질서에는 맞지 않고 실형이 마땅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열을 올리는 글도 있었다.
법원은 자유, 정의, 평등이 아니라 정치처럼 법은 뒤에 두고 눈치로 판결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따라서 법의 권위는 개가 물어 갔다고 했다. 그 후에 대법원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올린다고 무슨 발표를 했었다는데 불공정한 기준은 다시 돌아 왔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은 전화를 만들어 팔아서 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나라의 경제를 도왔다. 정몽구 회장의 현대는 자동차를 만들어, 김승연 회장의 한화는 화약을 만들어, 그리고 구자원 회장은 가전제품을 만드는 엘지 재벌이다. 돈을 투자해 기술로 뭔가를 만들어 가치를 높이는 경제에 도움을 준 분들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가 재벌 총수의 대접을 받았다. 목사라는 거룩한 직함을 보호, 유지시키고 싶어서 이름과 목사를 함께 쓸 수가 없다. 법원에서 죄를 인정했으니 도둑이라는 이름을 붙여 준 셈이다. 그 판결에 불복, 상고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렸으니 도둑이라는 것을 자신도 인정했다. 그의 이름 뒤에 도둑을 붙이는 것이 제격이지만 컬럼이 개인을 비방하는 것으로 보여질까봐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도들과 울고 웃으면서 돌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많은 귀한 목사님들의 존경스러운 이름들이 더러워 질까봐 차마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이름을 쓰지 않아도 다 아니까 쓸 필요도 없다. 목사에서 도둑으로 추락한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기독교에  반향을 불러 왔다.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도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하며 교회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35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교회 당회장으로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조세포탈 범행은 회계법인의 제안을 따른 점, 도둑이 종교인으로서 사회복지에 기여해온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포기했다.

회계법인의 제안을 따른 것이 조세포탈에서 정상참작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탈세로 잡혀 갈 사람이 없고,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들의 제안을 따라 교회에 피해를 입힌 것이 참작이 된다면판사는 의사 결정권자라는 말은 쓰지 말았어야 했다. 그냥 허수아비로 뭔가 모르면서 저지른 일이라 감옥에 가두기는 불쌍한 처지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뻔 했다. 허수아비를 가두는 법원은 세상에 없으니까 말이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재벌로 인정을 받고 목사가 총수로 대접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 위의 재벌들은 물건을 만들어 판 경제적인 업적이 있다지만 교회에서 쓰는 돈은 부가가치를 늘이는 투자가 아니라 소비성이다.
물론 소비성인 유흥도 고용의 일부를 담당하는 산업인 것은 맞지만 종교인으로 사회복지에 기여가 있어서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것과, 고령이라는 건강상 이유는 모두 헛소리다. 3일 후에 강단에서 설교하며 건재를 과시했으니 말이다.
 
미국의 복음주의 죤 파이퍼 목사는 “그리스도를 공공적으로 욕되게 함과, 그 분의 말씀과 그 분의 복음, 또 그 분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은 나를 매우 화나고 슬프게 한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이어 “나는 목사들이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길 권유한다. 나의 바램은 목사들이 이 호소를 잘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이 같은 치욕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간청한다”고 말했다.

그리스도를 공공적으로 욕되게 하는 일은 예수님 당시에 (그 때는 메시아) 십자가의 사형에 해당되었고, 중세에는 파문, 지금은 출교가 마땅하다. 적어도 누가 자격정지라도 시켜야 한다. 법원에서 범법자라고 확인을 했으나,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오순절 교단은, 순복음 교회는 아무도, 누구도, 아직도, 아무런  말이 없다. 워낙 거물인데다 손가락질을 하려는 손들이 부끄럽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도준  컬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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