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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5-08-15 03:33
직원과 단순 계약 고용인의 차이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509  

막바지 여름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연일 세자리 온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날씨의 연속입니다. 바다 건너 고국도 이 곳 못지않은 뜨거운 여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기상으로 입추가 지나고 곧 모든 학교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드니 이제는 시원한 날씨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나날이 발전하여서 일손이 모자라게 되면 직원을 고용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 계약 고용인의 도움을 받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기고에는 직원 (Employee) 과 단순 계약고용인(Contractor)의 차이에 대하여 논하여 보겠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우버(Uber) 택시 드라이버를 단순 계약 고용인이 아닌 직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플로리다주는 우버 택시 드라이버를 직원으로는 물론이고 실업수당까지 지불토록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제적인 배송 회사로 우리에게 친숙한 FedEx는 지난6월에 법원으로부터 배달직원이 더 이상 단순계약 고용인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을 위한 펀드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는 우버 택시 드라이버나 FedEx Groundworkers 는 단순 계약 고용인으로 구분에 커다란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나 노동 관계기관의 행보는 이전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더불어 근래 IRS의 해석은 만약에 고용주가 고용인의 일하는 곳과 시간을 관리한다면 더 이상 단순 계약 고용인으로 취급할 수 없고 직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큰 회사에만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독자들 중 상당수가 운영하시는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에도 해당됩니다. 물론 단순 계약 고용인으로 구분되면 페이롤 텍스를 추가 부담하지 않고 오버타임 등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은 본인의 세금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해 단순 계약 고용인으로 구분되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관계법에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고, 설사 고용주/고용인 동의 하에 진행해도 IRS 혹은 관계기관은 원칙을 고수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IRS의 입장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할당된 일을 해나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가지를 참고 하여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작업의지에 관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행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지시로 고용인이 언제 어디서 할당된 작업을 수행 하는가 입니다. 고용인이 본인의 의지로 작업을 진행한다면 단순 계약 고용인 일수 있으나 상당 부분을 고용주가 관리 감독 한다면 직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행하여지는 일인지 아니면 특별한 작업으로 구분되는지의 차이입니다. 보통 관행적인 일을 하는 고용인이면 직원으로 구분되나 일반적인 일이 아닌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한 고용인이면 단순 계약 고용인으로 구분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인의 직접적인 투자가 성립 되는지에 관한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고용주가 제공하는지 아니면 고용인이 직접 모든 기자재를 동원해서 작업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구분 됩니다. 보통의 경우 고용인이 직접 기자재를 동원하면 아마도 그 고용인은 다른 고용주를 위해서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는 단순 계약 고용인의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도표는 직원과 단순 계약 고용인의 구체적인 구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운서 CPA    (214)-366-3413    SWC Business Services, Inc.    2560 Royal Ln., #217 Dallas, TX 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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