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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5-09-19 06:05
IRS에 신고되는 현금 거래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6,195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내 돈을 인출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은 물론 내 돈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돈을 내 마음대로 막 꺼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연방법에 의하면 $10,000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 은행은 이를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IRS에의 보고를 피하기 위해 1만 불 미만으로 쪼개어서 여러 차례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FBI의 수사 대상이 되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지난 5월에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던 Dennis Hastert는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Dennis Hastert는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두 대통령에 걸쳐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제59대 미 하원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런데,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에 1만 불 이하의 현금을 106회에 걸쳐 총 $952,000을 인출한 것을 빌미로 잡혀 FBI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연방검사에 의해 기소를 당했다. 그는 현금인출에 대한 IRS에의 보고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위 ‘쪼개기식 인출(Structuring Bank Withdrawals)’ 한 범법 행위와 FBI 조사과정에서의 위증과 관련하여 징역 5년과 $25만 불의 벌금을 구형받아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1970년 이후 미 연방 정부에서는 범죄 예방 방지책으로 고액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토록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고 의무를 하게한 당초 목적은 돈 세탁(Money Laundering)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1996년부터 사기적이나 의심스러운 거래로 여겨질 경우에는 고액이 아닐지라도 보고하도록 확대되었으며, 9/11 사건이후 더욱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에 의해 금융 기관은 두 가지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해당되는 사안에 따라 현금 거래 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또는 의심스런 거래행위 보고(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은행은 $10,000이 넘는 현금(Cash, Currency)을 입금이나 출금하는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IRS에 보고(FINCEN Form 104)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이란 미국 화폐뿐만이 아니라 외국 화폐도 포함된다. Cashier’s Check은 현금(Currency)에 포함되지 않으나, Cashier’s Check을 Cash로 산 경우에는 Currency Transaction에 해당된다. 반대의 경우로 Cashier’s Check 을 현금으로 교환한 경우에도 현금 거래에 해당한다. 보고 대상이 되는 현금 거래 금액 한도는 한 번 거래 금액이 아니고 하루 단위(A Daily Limit)이다. 만약 $5,000의 현금 입금이나 출금은 꼭 보고해야 되는(Mandatory CTR) 사안은 아니지만 하루에 $5,000, $4,000, $3,000의 현금 거래가 있었다면 하루에 $12,000 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보고 의무 대상이 된다.
또한 $10,000 미만의 여러 건의 거래가 서로 연관이 있다거나 $10,000 한도를 피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믿겨질 경우에는 은행은 이 또한 보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매일 $5,000씩 Check Cashing을 하였다면 은행은 아마도 $25,000을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여 CTR을 보고할 수도 있다.

CTR 보고는 은행 거래 뿐만이 아니라 보석, 가구, 자동차 등과 같은 일반 상거래(Trade or Business)과정에서의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일반 상거래에서 $10,000 넘는 현금 거래가 있었다면 현금을 받는 사업자는 15일 이내 이를 IRS에 보고(IRS Form 8300)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불한 사람(Payer)에게 이러한 보고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소 $2만 5천불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사건(Criminal Prosecution)으로 소추될 수도 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 감옥 및 $25만불(회사경우 $50만 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현금이란 Cash, Cashier’s Check, 여행자 수표(Traveler’s Check), Money Order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A가 $11,500의 자동차를 사면서 현금 $2,000과 Cashier’s Check $9,500을 지불하였다면 자동차 딜러는 이를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0의 개인 Check과 $9,500의 Cashier’s Check을 지불하였다면 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심스런 거래행위 보고(SAR : Suspicious Activity Report)
비록 $10,000 미만의 현금 거래일 지라도 돈의 출처가 불법적인 활동(Illegal Activities)이나 연방 법 규정 및 금융 보고 의무 사항을 위반할 의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나, 의심되거나,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경우 (“knows, suspects, or has reason to suspect”)에는 금융기관은 이 에 대해 의심스런 거래행위 보고(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하여야 한다. 보고 대상이 되는 최소 거래 금액은 거래를 취급한 금융기관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즉 은행의 경우에는 최소 $5,000이상의 의심스런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SAR을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Check Cashing이나 Money Order를 취급하는 MSB 사업자(Money Service Business)의 경우 그보다 적은 금액인 $2,000이상 되는 의심스런 현금 거래에 대해 SAR-MSB 보고(FINCEN Form 109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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