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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6-10-08 04:23
대통령 후보 세무신고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105  
이제 한 달여 남은 미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의 세무신고 내용은 선거 막판의 부동층 표심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미국대통령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적은 세율로 세금 납부한 후보는 2004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존 케리 (John Kerry)였고 전년도 세무보고 세율은13.3%에 그쳤다. 물론 대부분의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투자이익 평균 세율인 15% 적용에 따른 것이다. 지난 대선에 출마한 밋 롬니 (Mitt Romney) 공화당 후보도 비슷한 상황으로 2011년 세무보고에 14.1%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근자에 뉴욕타임즈는 현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날드 트럼프의 1995년도분 세무신고서를 일부 입수하였는데 트럼프는 그 해에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고, 더 나아가 9억여 달러의 손실을 신고하였다고 한다. 그 손실로 인하여1995년부터 이후 최대 18년간 발생한 소득세를 상계하여 공제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트럼프는 1991년과 1992년에 사업 부분 파산선고를 하였고 아마도 그로 인하여 1995년에 그에 관한 손실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당시 트럼프의사업체는 모두 비상장 법인으로 자세한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고 추정만이 가능하다. 여하튼 트럼프는 지난 4 반세기 동안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개인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유일한 후보로 기록될 예정이다.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반대파들은 트럼프가 건강 기록부는 공개하면서도 개인세금보고 공개를 미루는 이유는 상당기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연유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분포한 트럼프의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였고, 그러한 손실은 트럼프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대하여 트럼프의 선대위원회는 트럼프는 그 동안 수억 달러에 이르는 부동산 소유세, 세일즈 택스, 지방세, 급여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트럼프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비합법적으로 세법을 유린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어쩌면 IRS의 특정비즈니스에 대한 세법 적용이 타당 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지 모르겠다. 트럼프는 자신의 세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현재 IRS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한 복잡한 내용 등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감사를 받는 중이더라도 이는 공개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고,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다소 복잡하겠지만 트럼프의 세무 신고서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보인다.
그에 반해 힐러리 클린턴은 1995년에 그 당시 대통령인 빌클린턴과 부부 합산으로 $316,070의 소득에 $75,437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2015년에는 $10,600,000 소득에 $3,600,000의 세금을 납부해서 34%의 세율로 세무신고를 마무리했다. 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소득이지만 삼백만 달러 이상의 세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 이유는 이들 부부의 소득이 투자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앞으로 약 한 달가량 두 후보는 공개 토론 등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게 된다. 물론 세무보고가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4 반세기 동안 출마한 모든 대권 후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자신의세무보고서 공개를 미루는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박운서 CPA  (214)-366-3413  SWC Business Services, Inc.  2625 Old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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