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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7-05-27 04:33
세금 환급액이 깍이거나 Hold되는 경우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093  
인컴 텍스 보고 철이 되면 저소득층은 물론 많은 가정에서 일 년에 한번 모처럼 세금 환급액이라는 목돈을 만지게 되어, 그동안 가정 수입 형편 상 구매를 못했거나 지출을 꺼려왔던 항목들에 대해 소비나 지출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IRS에 의하면 지난 4/21일 현재 세금 환급을 받은 세금보고 건수는 총 97,104,000건이며, 이들에게 총 $2,683억불($268.3 Billion)의 세금 환급액이 지급되었으며, 세금보고 건당 평균 환급액은 $2,763불에 달한다고 한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4%가 세금환급액의 일부를 휴가나 여행에 사용할 것이며, 심지어 27%는 환급액 전액을 여행에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행에 환급액을 쓸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Credit Card 빚을 갚는다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 세금 환급액을 유용하게 썼을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 환급액을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은행에 입금된 금액이나 또는 집으로 온 미 재무성 Tax Refund 수표가 제출한 세금 보고서의 당초 예상금액보다 적게나오거나, 세금보고를 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세금보고서가 잘못된 경우 세금환급액은 지급이 보류되며 이를 보완하라는 IRS Notice가 집으로 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오바마케어를 들었을 경우 의료보험 정부보조금에 대해 정산 서류(Form 8962)를 세금보고서에 첨부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든지, 이를 경우 IRS에서 Missing 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가 발부되며, 이를 제출 또는 해명이 되어야 세금환급액이 지급된다.
이러한 세금 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보고서 자체의 오류보다는 납세자 개인의 과거 어떤 사정에 의해 세금 환급액이 깎이거나, 다른 어떤 정부 부채와 상쇄(Offset)되어 환급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개인 납세자가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 세금이 밀려있다든지 또는 내야할 것을 내지 않은 빚(delinquent debts)이 있으면 세금환급 수표를 발급하는 재무성 FMS(Financial Management Service)에서 이 금액들에 대해 먼저상쇄 공제하고 난 후 남은 금액만 세금 환급액으로 발급한다.

만약 어떤 기관에 내야할 것이 세금환급액보다 더 많으면 세금 환급액 전액이 유보되어 이것을 갚는 데 대체 사용되어 개인 납세자에게는 환급액이 지급되지 않게 된다. 그러한 예로서, 연방이나 State 소득세가 밀려있다면 세금 환급액이 이러한 밀린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세금 외에도 만약 Child Support나 Student Loan Debt등과 같이 빚이 밀려있어 관련기관으로부터 Offset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성 FMS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그 기관으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고 남은 금액만 Taxpayer에게 환급해 준다. 또 다른 예로서는 SBA Loan을 갚지 못하여 SBA Loan이 Default가 난 경우 보증서를 발급해준 SBA 당국에서 Loan을 제공한 은행에 Loan을 대신 갚아주게 되며, 이 경우 비지니스 Owner는 정부에 대한 채무자가 되어 세금 환급액은 이러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게 된다. 

이러한 공제가 있게 되면 공제 통지서가 개인에게 보내지며, 통지서에는 당초 환급 예정금액, 공제 금액, 공제금액을 받는 해당 기관,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 있다. 만약 통지서 나온 공제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밀린 Debt이 없는데 깎이고 나왔다면 IRS나 FMS를 접촉할 것이 아니라, 통지서에 나온 주소와 전화번호를 통해 해당기관을 접촉해야 한다.
만약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문제가 되는 건에 대해 부부 한쪽은 관련이 없을 경우, 즉 예를 들어 부부 중 한편이 Student Loan이 밀려있어 세금 환급액이 깎이고 나왔다면, 책임이 없는 Spouse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환급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환급액에 대해서 각 배우자는 각각 절반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책임 배우자는 자기 몫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IRS Form 8379(Injured Spouse Allocation)을 작성 제출하면 본인 몫에 대한 세금 환급 해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Form 8379는 당초 Original Tax Return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며, 또는 공제 통지서를 받은 후에Form을 제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상대 배우자 책임의 정부 체납액이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Form 8379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비책임 배우자 몫의 세금 환급액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만약 Original Tax Return에 Form 8379를 첨부하여 File할 경우에는 Form 1040 상단 좌측에 “INJURED SPOUSE”를 적어 보내면, IRS에서 관련 빚을 상쇄 공제하기 전에 책임 없는 부부 한쪽의 해당 환급액을 분배별도 환급 처리해 준다.
공제통지서를 받은 후 Form 8379를 제출할 경우에는 부부 두 사람 모두의 Social Security 번호를 세금 보고서 나온 순서대로 적고 책임이 없는 부부한쪽이 Form에 서명을 하여 Original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였던 IRS Service Center로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했던 세금보고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Form을 제출하면 IRS에서 부부공동 세금보고서 상의 비책임 Spouse의 몫을 계산하여 환급해 준다. 아직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혹시나 세금 환급액이 정부의 다른 빚과 상쇄되어 깎이고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에는 1-800-304-3107로 전화를 하면 변제해야 할 정부에 대한 빚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황도기 공인회계사    (214) 351-1757    2639 Walnut Hill Ln., #101, Dallas, TX 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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