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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2 01:21
소셜 시큐리티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655  
소셜 시큐리티

박운서 CPA

바다 건너 고국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나름의 행보를 진행 해나가는 것 같다. 대통령의 방미에 이어서 G-20 회담 참여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보인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도 80%를 상회 하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정권초기의 현상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 성원을 보내는지는 조금 더 지켜 봐야 할 것 같다. 대다수 국민에게 정당성을 부여 받고 밀어 부치는 것은 뭐라 할 수 없다. 부디 어떠한 정책이던 차분히 숙의를 거치고 진행해서 여론 지지의 거품이 걷히지 않고 정도를 걷는 새로운 정권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기고는 이곳의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등에 관해서 논해 보려 한다.
다가오는 새해 1월부터는 이곳의 상당수 미국민은 인상 조정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게 될 것 같다. 하지만 퇴직한 시니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인상폭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상향 조절되는 인상폭이 대략 2.2%를 상회 할 것이고 이는 평균적으로 각 개인에게 월$28 정도 인상될 것이다. 하지만 올해의 인상분인 0.3% 그리고 전년도에는 조정이 안된 것에 비교하면 그나마 다행으로 보인다. 시니어들에게 또 다른 희소식은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가 올해 기준으로 인상 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월 보험료인 $134를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시니어 중에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추가 보험료 지불을 피할 수 없다.
이곳 미국은 대략 6천만명이 퇴직연금, 장애인 연금, 그리고 미망인 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 평균 연금은 대략 $1,200이다. 65세이상으로 이곳의 시민으로 거주하면 메디케어 보험 혜택이 부여 되고, 현재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숫자는 대략 5천8백만명을 상회한다. 하지만 만약 의회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2034년에 그리고 메디케어 보험 예산은 2029년쯤으면 고갈 된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물론 현재 예상으로는 의회에서 나름의 개정안을 통과 시켜서 2029년 혹은 2034년의 예상되는 위기는 피해 갈 것이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전 정권부터 소셜 시큐리티 개정안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으나, 이제는 바뀐 정권하에 상 하원까지 공화당이 주도하니 소셜 시큐리티 관련 개정보다는, 이전 정권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오바마 케어를 수정하는 것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나 메디케어 보험 혜택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차기 회계연도 예산에 근로 장애인 연금을 제한하는 예산 삭감안을 제한 했다고 한다. 물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일터로 복귀 시킨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분명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에게 소셜 시큐리티 개정안은 그리 급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보다 양당은 퇴직연금 지급 시작하는 연령을 올리는 옵션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지난 10년간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과 메디케어 혜택에 지출된 금액은 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40%를 상회 하였다. 50년전에는 이 두 가지 혜택의 예산은 고작 16%를 넘지 않았으니 이곳의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20여년후의 일에 너무 고민을 할 이유는 없지만, 현재 한창 현업에 종사하는 베이비 붐어 세대들에게는 그리 간단하게 넘길 일은 아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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