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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7-08-05 02:33
IRS의 편지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4,366  
IRS의 편지

박운서 CPA

바다 건너 고국은 현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요법으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다 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는 물론이고 투기지역 내에는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 하는 등 투기 수요 제동에 강한 브레이크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 차액에 많게는 38% 세율 부과로 실 거주를 유도 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망라된 것으로 한마디로 새 정권의 전방위 종합 대책 이라는 평가다. 부디 이번 조치로 거주하는 집은 더 이상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지로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원칙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기고에서는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IRS로부터 납세자들이 편지를 받게 되면 취하여야 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하여 거론 하겠다.
비록 세금보고기간은 지났지만 다양한 사유로 특별히 이전에 누락된 자료에 관하여는 길게는 3-4년전의 세무보고서 내용까지 포함하여 IRS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우선 납세자가 직접 사안을 처리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사안인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한 방법이 유리하다. 이 경우 제3자인 전문가에게 본인을 대신해서 사안을 처리하게 되고, 이때에는 반드시 IRS 양식 두 가지 중에 하나인 Form 2848 (Power of Attorney and Declaration of Representative) 혹은 Form 8821 (Tax Information Authorization)을 작성하여서 미리 제출 하여야 한다. 보통의 경우 CPA 혹은 변호사를 통할 때는 Form 2848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사이 한창 트럼프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지 관련한 기사가 넘쳐 나고 있다. 아직 향방을 딱 잘라 판단할 수는 없지만 2017년도분을 포함한 세무 보고시에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와 관련하여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납세자들에게 보내지는 Form 1095-A 는 세무 보고시 필요한 양식이다. 근래 IRS에서 이 양식에 관련한 질의가 납세자들에게 쇄도 하고 있으니, 유념하여서 보험 가입 이후 발생하는 변동 상황은 보험 대리인을 통하여 마켓플레이스에 적절하게 전달 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 IRS에서 받게 되는 편지의 내용은 세금보고서에 관한 것이 주류이고 이때에는 보관중인 세금보고서와 IRS자료가 일치 하는지에 관하여 트랜스크립트 (Transcripts)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트랜스크립트는 IRS가 보관하고 있는 세무보고 관련 자료이다. 이 서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 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문서는 세무보고 트랜스크립트 (Tax return transcripts), 소득 증빙자료 (W-2, 1099, 등) 그리고 어카운트 트랜스크립트 (Account transcripts) 으로 구분된다.
IRS 감사(Audit)를 받게 되면 감사 내용에 따라 편지를 통한 간단한 감사도 진행하지만, 감사인 (Revenue Agent, RA)이 선정되어서 주관 하는 감사가 주류이다. 만약에 감사인이 선정된 감사라면 납세자가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CPA등 전문가에게 의뢰 하기를 추천한다. 이 때에 진행하는 감사는 납세자의 사업장 혹은 오피스로 직접 나와서 진행하고, 감사에 해당하는 세무보고서에 기록된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까지 파악 하게 된다. 이 경우에 주고 받게 되는 서류가 올바르게 전달 되지 못하면 감사 종료 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감사가 마무리 되면 혹시 있을 수 있는 누락된 세금에 P&I (페널티/이자)가 부과된다. 보통 청구서나 트랜스크립트 등을 통해 금액이 전달 되지만 재차 질의를 하여서 보다 확실한 금액을 전달 받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Reasonable cause (정당한 사유)”에 관해 거론하면 이는 페널티를 피하는 방법이다. IRS 내부 문건인 IRS’s internal rule book에 명시 된 바 몇 가지의 예는 납세자가 추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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