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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7-08-19 04:31
직원 고용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4,407  

직원 고용

박운서 CPA

막바지 여름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그리 뜨겁지 않은 여름을 보내는 이즈음이다. 바다 건너 고국도 이곳 못지 않은 더운 여름날씨가 이어 진다고 하지만 절기상으로 입추가 지나고 이제 곧 모든 학교들이 새 학기를 시작 하면서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때이니, 고국이나 이곳에서 이제는 시원한 날씨를 기대해 본다. 이번 기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발전하여서 일손이 모자라게 되면 직원을 고용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 계약 고용인의 도움을 받을지에 관하여 직원 (Employee) 과 단순 계약 고용인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하여 논하여 보겠다.
최근 법원이나 노동 관계기관의 행보는 분명 이전과는 다르게 보인다. 더불어 근래 IRS의 해석은 만약에 고용주가 고용인의 일하는 곳과 시간을 관리한다면 더 이상 단순 계약 고용인으로 할 수 없고 직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지할 것은 위와 같은 현상이 단순히 큰 규모의 회사에만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독자들 중 상당수가 운영하는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에도 해당 된다. 물론 단순 계약 고용인으로 구분되면 페이롤 텍스를 추가 부담 하지 않고 오버타임 등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직원은 본인의 세금 원천징수를 유보하기 위해 단순 계약 고용인으로 구분 되기를 선호한다. 하지만 관계법에 엄연하게 구분 되어 있고, 설사 고용주/고용인 동의 하에 진행해도 IRS 혹은 주정부 등 관계기관은 원칙만을 고수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IRS의 입장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할당된 일을 해나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의 세가지를 참고 하여 구분하기 바란다.
첫째로 행동에 의한 것을 들 수 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행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과연 누구의 지시로 고용인이 언제 어디서 할당된 작업을 수행 하는가의 이슈 이다. 고용인이 본인의 의지로 작업을 진행한다면 단순 계약 고용인으로 구분 될수 있으나 상당 부분을 고용주가 관리 감독 한다면 직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 관행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인지 아니면 특별한 작업으로 구분 되는지의 구분 이다. 보통 관행적인 일을 하는 고용인이면 직원으로 구분되나 일반적인 일이 아닌 특별한 프로젝트 등을 위한 고용인이면 단순 계약 고용인으로 구분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인의 직접적인 투자가 성립 되는지에 관한 이슈이다. 예를 들어 작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고용주가 제공 하는지 아니면 고용인이 직접 모든 기자재를 동원해서 작업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구분 된다. 보통의 경우 고용인이 직접 기자재를 동원하면 아마도 그 고용인은 다른 고용주를 위해서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경우는 단순 계약 고용인의 확률이 높다.
아래의 구분은 직원과 단순 고용인의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위의 구분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연말 정산 시, 직원이면 W-2 발행의 의무와 단순고용인이면 Form 1099 발행을 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위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와 소셜시큐리티 세금의 원천징수 의무는 물론이고 IRS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실업수당 부담금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추후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음을 주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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