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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7-08-26 02:53
2016년 IRS 감사 통계 자료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5,257  
2016년 IRS 감사 통계 자료

황도기 공인회계사

IRS에서는 매년 회기가 끝나면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주요 활동과 업무 실적 즉, 세금 보고서 접수 처리, 세금 징수 및 환급, 감사 등 세금보고와 관련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발표한다. 2016 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10/1/2015부터 9/30/2016회기 연도 동안 IRS에서는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 Payroll Tax, 상속 증여세 등에 대해 약 2억4,400만(244 Mil)건의 세금 보고서를 접수 처리하면서 총 3조3,000억불($3.3 trillion)의 세금을 징수하였다고 한다. 이 중 개인 소득세 보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총 보고 건수 1억5,000만(150,711,378)건에 대해 총 1조 8,000억불 ($1.8trillion)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징수되었다.
 
우리가 매년 하는 소득세 보고에 대해 과연 나의 세금 보고서가 IRS 감사대상이 될 확율은 얼마나 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IRS에서 매년 발표하는 감사 통계 자료가 어느 정도 잣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은 2016 회기 연도의 IRS 통계자료 보고서 에 나타난 Calendar Year 2015에 보고된 세금보고서에 대한 IRS 감사 현황 자료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2012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IRS의 예산은 계속 감축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IRS의 인력은 거의 15%  감소하였다. 따라서  전년에 이어 전반적인 감사율이 이번 연도에도 다소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5 Calendar Year (1/1 - 12/31/2015)에 보고된 총192,936,878건의 세금 보고서 중 약 0.6% 가량인 1,166,379건의 세금 보고서에 대해 감사가 실시되었다. 2012년도의 전체 감사율은 0.9%에 비해 0.3% 포인트가 내려갔다. 개인 세금 보고서의 경우  147,967,324 건의 개인 세금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약 0.7%에 해당하는 1,034,955 건의 세금 보고서에 대해 감사가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약 1백만명 정도가 IRS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개인 세금 보고의 감사율 역시 2012년도 감사율이 1.03%였던 점에 비해 0.33% 포인트 감소하여 1% 대 밑으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IRS 감사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 즉 편지로 주고 받는 서면 감사(Correspondence Audit)와 감사관과의 면담을 통한 실사(Examination)가 있으며 실사에는 IRS 사무실에서 하는 Office Examination과 납세자의 주거지나 사업장 혹은 대리인(CPA등)의 사무실 등에서 하는 Field Examination이 있다.  2016년도에 실시한 1,166,379건의 감사 중 약 70.65%에 해당하는 824,082건이 서면 감사(Correspondence  Audits)로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29% 가량인 342,297건만이 현장 실사(Field Examination)로 진행되었다.
2016년도 감사 현황 자료를 보면 IRS에서 $1,000,000이상 버는 부자들에 대해 여전히 공격적으로 감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백만불 이상의 소득을 보고한 사람은484,566명이었으며, 이들 중 5.8%에 해당하는28,260건의 개인 세금보고서가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Millionaire에 대한 감사율은 2011년도에 12.5%, 2012년도에 12.1%, 2013년도에 10.8%, 2014년도에 7.5%, 2015년도에 9.6%에서 2016년도에 5.8%로 내려가 2012년 이후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6년도 개인 평균 감사율 0.7%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고소득자가 감사의 주 Target임을 보여주고 있다. IRS에서는  2004년부터 1백만불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감사 기록을 별도 관리해오고 있으며, 2004년 당시에는 이 그룹의 감사율은 5%대이었다.

고소득자 그룹외에도 년간 매출(Gross Receipt)이 2만 5천불이 넘는 자영업자(Schedule C Filer)그룹이 높은 감사율을 보이고 있다.  Schedule C를 첨부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W-2 소득자 보다 감사율이 높다.  비지니스 매출(Gross Receipt)이 2만 5천 이상 10만불 사이 자영업자의 경우 1.7%, 매출이 10만불 이상 20만불 사이의 자영업자에 대한 감사율은 약 2.2%, 매출이 20만불 이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1.9%의 감사율을 보이고 있어 개인 평균 감사율 0.7%의 배가 넘는 감사율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Corporate)에 대한 감사율 역시 전년도 보다 조금 내려갔다. 일반 C-Corporation대한 전체 감사율은 전년도의 1.3%에서 0.2% 포인트 내려간 1.1%의 감사율로 1,887,078건의 법인 소득세 보고서 중 21,136건의 보고서에 대해 감사가 실시되었다. 개인의 경우 소득이 높을 수록 감사율은 올라 가나, 회사의 경우는 회사가 일년에 번 순이익 (Profits)보다는 회사의 크기 즉 자산(Assets) 규모가 클수록 감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총 자산 규모가 1천만불 이상인 Large Corporations의 감사율은9.5%이며,  자산 규모가10억불($1 billion) 이상인 초대형 회사의 경우 총 6,795개 회사 중 27.6%에 해당하는 1,876개의 회사가 감사를 받았다.

C-Corporation에 비해 S-Corporation 의 경우 2016년도 역시 아주 낮은 감사율을 나타내고 있다. 총 4,688,683의 보고된 S-Corp세금보고서 중15,869 건으로0.3%만이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개인의 평균 감사율이 0.7%, 매상이 10만에서 20만 사이의 개인 자영업자 경우 2.2%의 감사율, C-Corp의 경우 1.1%인테 비해 S-Corp 경우 0.3%의 감사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Corp 은 C-Corp과 달리 회사가 번 이익에 대해 법인 소득세가 없이 주주에게 직접 귀속되어(Pass-through)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피 감사율이 낮으며, 또한 개인 사업자(Schedule C 보고자)에게 부과되는 자영업세(SE Tax)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절세를 위한 유리한 사업 형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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