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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7-09-09 01:56
최저 임금과 미성년자 고용 조건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41  
최저 임금과 미성년자 고용 조건

황도기 공인회계사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며, 임금 지급 역시 이 법에 따라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정규 시간을 넘어 연장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마찬 가지로 미국에서도 한국의 근로 기준법에 해당하는 Fair Labor Standard Act(FLSA)가 연방법으로 제정되어 고용자가 준수해야 할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FLSA는 최저 임금과 Overtime 지급 기준,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고용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의 고용기준 행정청(Employment Standards Administration) 산하 Wage and Hour Division에서 이 법의 준수와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Minimum Wage: $7.25/Hour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에 최저 임금을 시간 당 $9.00로 인상할 것을 주창하였으나, 의회에서 이를 뒷받침 하지 않아, 연방 최저 임금은 2007년 5/2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에 의해 여전히 현재 시간당 $7.25이다. 최저 임금은 2007년개정되기 이전에는 시간 당 $5.15였으며, 2007년 7/24부터 $5.85, 2008년 7/24일부터 $6.55, 2009년 7/24부터 $7.25로 2007년 부터 3년에 걸쳐 매해 70센트씩 올라 2009년 7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7.25로 적용되고 있다.
주에 따라 최저 임금이 연방 최저 임금보다 높은 주가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최저 임금은 2017년 현재 시간당 $10.50이다. 인근 알칸사 주는 $8.50이며, 워싱톤 DC가 가장 높은 시간당 $12.50이다. 워싱톤 주와 메사추세츠 주가 다음으로 높은  $11.00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텍사스, 루이지애나, 오크라호마 주등 21개 주는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7.25를 따르고 있다.
또한 도시마다 최저 임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최저 임금이 매년 인상되어 왔으며, 2012년 1/1일 시간 당 $10.24의 최저 임금이 적용되어 미국내에서 최저 임금이 $10.00이 넘는 최초의 도시가 되었으며, 2017년 7/1일 인상되어 현재 시간당 $14.00이며, 일년 후인 7/1/2018부터는 $15.00로 인상 예정이다.
이처럼 사업장이 속한 지역에서 연방, 주, 도시 간의 최저 임금이 다를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금액의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 주의 경우 State나 City가 별도로 정한 최저 임금이 없으며 따라서 연방에서 정한 $7.25최저 임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최저 임금은 Full-time 이든 Part-time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당의 Server 처럼 손님으로부터 Tip을 받는 직종의 Employee 경우는 최저 임금이 달리 적용된다. 식당과 같은 요식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House Pay라고 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 대부분 시간 당 3불 내외 지급한다 . 이처럼 “Tipped Employee”에 적용되는 시간당 연방 최저 임금은 $2.13이다. 하지만 손님으로부터 받은 Tip과 House Pay를 합한 금액이 최저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고용주가 필히 Make up 해주어야 한다. 즉 Tip과 House Pay를 합한 금액이 시간당 최저 $7.25는 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웨이츄리스A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일하여 손님으로 부터 Tip을 $40 받았으며, 주인으로부터 House Pay를 $10.65(5시간 x $2.13)를 받아 총 수입 $50.65을 벌었다면 시간 당 $10.13(50.65/5)이 지급된 것으로 최저 임금이 충족된 것이다.     
이에 반해 식당을 찾은 손님이 많지 않고 비지니스가 Slow하여 웨이츄리스A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4시간 일하여 tip으로 $15 받았고, House Pay로 시간 당 $2.13, 일한 4시간에 대해 $8.52를 받아 총 벌은 것이 $23.52가 된 경우에는 시간 당 Wage로 환산할 경우 $5.88/Hour가 되어 최저 임금을 충족해 주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저 임금에 모자라는 그 차액을 주인이 메꾸어 주어야 한다. 즉, 일한 시간 4시간에 $7.25를 곱하여 총액이 최소한 $29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29과 $23.52의 차액인 $5.48에 대해 House Pay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Youth Employment(미성년자 고용)
노동법상 일할 수 있는 최저 나이는 16세이다. 단 노동부에서 위험한(hazardous) 것으로 지정한 Jobs에 대해서는 최소 18세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16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는 데는 별 다른 제약이 없다. 하지만 간혹 고등 학생들을 Part-time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 학생의 나이가 최소한 14세가 되어야 한다. 즉 14세 및 15세의 학생이 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 대에 일할 수 있으나, 제조업(Manufacturing)이나, 광산업(Mining), 위험한 (Hazardous) Jobs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루에 일 할 수 있는 총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한이 있다.
School Day : 수업이 있는 School Day에는 하루에 3시간, 한 주에 18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Non-school Day : 방학 등 수업이 없는 기간동안은 하루에 8시간, 한 주에 40시간 넘게 일할 수 없다.

Enforcement: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사항
노동법에 정한 최저 임금과 Overtime 규정을 위반하여 낮은 임금(Underpaid)를 지급하였을 경우 노동부에서 행정처리나 법정 판결을 통해 Back Wage를 지급하도록 조치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 민사나 형사상 책임을 묻게 할 수도 있다. 미 성년자 고용과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한 민사상 벌금은 위반 건수 당 최대 $11,000이 부과되며, 최저 임금이나 Overtime 규정을 고의적으로나 계속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건 수당 최대 $1,1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Employee에 대해 차별 대우나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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