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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7-09-16 02:32
개인 세무 보호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672  
개인 세무 보호

박운서 CPA

바다건너 고국에서는 1992년초부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열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지난주로 1300회를 맞았다.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은 26년째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그에 따른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1992년 당시 한국 사회는 할머니들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바라 봤으나 이제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는 존재로서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생존한 할머니가 고작 35명뿐이라니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문제를 왜곡하지 말고 해결을 위한 성의를 보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이제 올해도 석달 정도 남기는 시점이 되었다 이즈음에 대부분 납세자들은 한해 소득 등에 대하여 세무 신고의 준비도 중요 하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근래 회자되는 신종 사기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겠다. 특별히 발생하는 아래의 몇 가지 예를 참고 하고 나름의 준비를 하기 바란다.

명의도용. 개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일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IRS 에서도 이러한 명의도용과 환급사기를 중점적으로 대처 하고 있는 실정이다. IRS 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약 200억 달러의 환급사기를 미연에 방지 하였고, 그 대부분은 명의도용 이었다. 납세자중 개인정보가 노출 되어서 명의도용의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 되면, 곧 바로 세무당국에 신고 해서 해당 납세자의 텍스 어카운트에 필요한 보안을 해야 한다. 만약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편지를 받게 되면, 편지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을 하여야 한다. 주지 할 것은 IRS는 일반적으로 편지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이메일 혹은 전화 연결은 흔치 않다. 혹시 전화 혹은 이메일로 IRS를 사칭 하는 것에 주의를 바란다.

피싱. 피싱은 개인정보 (private data)와 낚시 (fishing)의 합성어로 보통 청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혹은 그럴듯한 웹싸이트를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사기이다. 한번 걸려 들면, 명의도용 혹은 금융사기로 연결된다. 재차 거론 하지만 IRS는 납세자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금융정보를 제공 받지 않는다. 아울러, IRS는 어떠한 전자통신에도 의존하지 않고, 이는 문자 메시지와 소셜 미디아 채널 (페이스북 등)도 포함한다. 

세무 보고 대행 사기. 대부분의 세무 보고를 도와주는 전문세무종사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가 오는 세무 보고 시즌에는 다시 한번 주의를 하여서 세무 보고를 도와줄 세무전문가를 찾길 바란다. 세무보고를 대행 하면서 납세자 의도와는 별개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해당 세무 보고 종사자가 세금보고서에 직접 서명을 하고 IRS로부터 교부 받은 등록된 고유번호인 PTIN을 기입 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숨겨둔 해외 소득. 세금을 포탈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해외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해당 소득을 별도 계좌에 은닉 하는 납세자들이 있다. 이들은 계좌를 통해서 데빗카드, 크레딧카드 사용 그리고 계좌 이체까지 포함한 금융거래를 한다. 물론 나름의 이유로 해외계좌를 보유 할 수 있겠지만, 이들 계좌를 보유 할 시에는 보고의 의무도 있음을 좌시 해서는 안된다.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을 시 에는 벌금 혹은 형사처벌 까지도 따를 수 있다. 혹시 해당 사항이 있고 이전에 미처 신고를 하지 못했으면 자진 신고 프로그램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고려 하기 바란다. 

부풀린 환급금. 매년 활개 하는 부풀린 환급금 사기에 주의 바란다. 이들은 주로 저소득자 혹은 연로한 노인 들에게 접근한다. 주로 광고 전단 등으로 존재 하지 않는 세금환급을 약속한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중에는 정상적인 텍스 크레딧이나 환급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은 고의로 소득을 늘리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여서 고액의 환급금을 받도록 유도한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IRS로부터 환급 보류의 통지서를 받을 즈음에는 그들은 더 이상 연락이 두절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책임이 된다.

가공된 소득과 지출. 존재하지 않는 소득이나 지출경비를 만들어서 고액의 환급금을 받아내는 것은 절대 위험하다. 특히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로 개인세무 보고서 스케줄 C를 작성하면서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텍스 크레딧 취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환급을 받으면 그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벌금이나 이자까지도 지불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동반 될 수 있다.

위에 열거된 명의도용 등의 행위나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면 납세자가 책임을 떠 맡게 된다. 부디 위에 열거된 몇 가지 사례 등에 주의 하여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은 재론의 여지 없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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