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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7-09-23 00:57
노동법: Overtime 적용 규정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812  
노동법: Overtime 적용 규정

황도기 공인회계사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경우에는 적정한 임금(Wages)을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한 얘기이다. 그러나, 고용주가  적정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임금을 채불하는 등의 이유로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의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노동부의 Wage and Hour Division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주요 감사 항목은 근로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FLSA)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 임금(Minimum Wage)과 연장근무(Overtime) 지급 규정과 관련한 위반 사항 여부이다. 최저 임금에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늘은 Overtime 지급과 관련한 일반 사항과 Overtime적용에서 제외(Exemption)되는 경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Overtime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Overtime에 대해서는 평상 임금의 최소 1.5배를 지급하도록FLSA는 규정하고 있다. Overtime 시간은 주 단위로 계산하도록 FLSA는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연장 근무 가산임금 지급 규정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나, 미국에서는 주에 40시간을 넘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어 한국보다는 지급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 시간, 한 주에 4일간 일한 경우에 주에 총 40 시간 일한 것이 되어 Overtime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한국에서의 경우 하루에 8시간을 넘은 2시간, 4일 동안 8 시간에 대해 연장 근무 수당을 주어야 한다.
Pay Period가 주단위(Weekly)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Overtime 계산에 별 문제가 없지만, 급여 를 2주에 한 번(Bi-weekly), 한 달에 두번(Semi-monthly) 또는 한 달에 한번(Monthly) 지급할 경우에는 주 단위로 근무 시간을 구분하여 Overtime을 계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첫 주에 45시간을 일하고 두 번째 주에 33시간을 일하여 2 주 동안 총 78시간을 일 한 경우에 비록 2 주 동안 80 시간 이하이지만 첫 주에 45시간을 일하였기 때문에 40시간 넘는 5시간에 대해서는 Overtime을 적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Semi-monthly Pay나 Monthly Pay 경우에도 주 단위로 일한 시간을 구분하여 Overtime을 계산하여야 한다.
반면에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다고 해도 Overtime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FLSA 13(a)(1)에 Overtime에 제외되는(Exemption) 직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직종으로서는 임원(Executive), 행정 관리직(Administrative), 전문직(Professional), Computer 직 그리고 외판원(Outside Sales Employees)에 대해서는 Overtime 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Minimum Wage에 대해서도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들의 Salary가 주당(Weekly) 최저 $455은 되어야 하며, 다음의 각각 해당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겨야 한다.
임원(Executive):
- 주 업무는 회사를 경영(Manage)하거나, 한 부서(Department  or Subdivision)을 운영 관리(Manage)하여야 한다.
- 최소한 Full-time 직원 두명 이상에 대해 일을 지시 감독하여야 한다.
- 직원의 채용이나 해고할 권한이 주어지거나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 등 직원의 지위 변동에 대해 건의나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관리직(Administrative):
- 주 업무가 회사의 경영이나 일반 사업 운영과 관련되어 사무실이나 비 육체적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안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고려나 판단할 수 있는 업무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전문직(Professional): Learned Professional
- 주 업무가 고등 지식(Advanced Knowledge)을 요하거나 지적인(Intellectual) 일로서 사려나 판단이 꾸준히 요구되는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고등 지식이 과학(Science)이나 학문적인(Learning) 분야여야 한다.
- 고등 지식이 전문과정을 통하여 습득된(Learned) 것이어야 한다.
전문직(Professional): Creative Professional
- 주 업무가 개발, 상상, 독창성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예술적 또는 창작적 분야의 일을 담당하여야 한다. Design 관련 직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Computer 직:
-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프로그래머, Software Engineer 또는 컴퓨터 관련분야의 숙련 기술자로 채용된 사람이어야 한다.
외부 판매 사원(Outside Sales):
- 주 업무가 판매나 주문, 계약을 받는 것으로서 실적에 따라 Commission 등으로 보상을 받는다.
- 일상적이며 정기적으로 사업주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떠나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고액 연봉자(Highly Compensated Employee):
- 주당 $455을 넘는 Salary나 Fee Basis로 일년에 $100,000 이상 지급받는 사무나 비 육체적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임원, 관리직, 전문직 중 최소 한 분야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어야 한다.
FLSA 13(a)(1)조의 Overtime 예외 규정은 Salary를 받는 “White Collar”에게만 적용되며, 손과 육체적 기술과 힘으로 반복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일을 수행하는 육체적 노동자나 “Blue Collar”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에게는 최저 임금과 Overtime Pay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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