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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7-11-18 02:08
탈루소득(Unreported Income)에 대한 iRS 감사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74  
탈루소득(Unreported Income)에 대한 iRS 감사

황도기 공인회계사

2016년 회기년도 (10/1/2015 -9/30/2016) 동안 IRS는 총 2억4,400만(244 million)건의 세금 보고서를 처리하면서 총 3조 3천억불($3.3 trillion)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IRS는 전체 세금보고서의 약 0.6%에 해당하는 약 120만(1.2 million)건의 세금보고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총 120만 감사 건수 중 대부분에 해당되는 약 103만(1.03 million)건이 개인 소득세 보고와 관련한 감사이었다.
개인 소득세 보고에 대한 평균 감사율은 0.7%로 나타났으며, S-Corp를 제외한 Corporation의 경우 1.1%가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RS의 이러한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세자가 소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수천억불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IRS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IRS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보고에서 누락한 소득, 즉 탈루소득(Unreported Income)을 찾아내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다.
최근 IRS 자료에 의하면 탈루소득으로 인하여 일년에 2,700억불($270 billion)에 달하는 세수입(Tax Revenue)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 엄청난 세수 누수와 관련하여 IRS에서는 탈루소득을 찾아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만약 어떤 납세자가 상당한 금액의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고 의심이 들 경우, IRS감사관과 직접 대면 조사하는 현장실사(Field Examination)을 실시하여 모든 소득이 세금보고에 포함되었는지를 밝혀낸다. 세금 보고에서 누락한 소득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IRS에서는 어떤 단서들을 활용하는가?
탈루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IRS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론 각종 수입을 합계한 금액과 모든 지출의 합계 금액을 비교 분석하여 타당 여부를 파악한다. 이는 마치 가계부의 들여다 보고 가게 지출, 즉 납세자의 개인적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는 수입이 있었는지, 이러한 수입이 세금보고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다.  만약 수입, 소득이 지출을 충족할 수 없는 불균형, 즉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을 경우 IRS 감사관은 이의 해명을 요구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타인으로 받은 증여(Gift)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Loan)  등, 비과세(Nontaxable) 현금 수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입보다 지출 금액이 $10,000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적절히 해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IRS에서는 기타 모든 금융자료 등 재정상태를 더 면멸히 조사하게 된다.
또한 IRS에서는 은행에 입금된 Deposits 내역을 분석하여 탈루소득을 찾아내기도 한다. 즉 납세자의 Personal Bank Accounts에 입금된 내역을 검토 분석하는 절차를 취한다. 감사관은 모든 은행의 입금(Deposits) 내역를 요구하며, 입금한 금액의 출처를 조사하여 이러한 수입이 세금보고에 제대로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물론 Deposits 금액에 비과세(Nontaxable) 수입, 즉 증여(Gifts), 빌린 돈(Loan), 상속, 보험금 등이 입금되었을 수 있으며 이는 세금보고에서 제외되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혹시 비지니스의 현금 매상의 일부를 개인 은행 어카운트에 입금할 경우 이는 비지니스의 매출 누락, 탈루 소득으로 간주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개인 은행 어카운트에 현금 입금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Online으로 거래를 하는 비지니스일 경우, Online 상에 모든 거래 내역이 저장되어 있기때문에 특별히 소득 누락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비지니스 Website를 통해 거래 품목, 결재수단, 수입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IRS감사관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만약 Side Job으로 EBay 등 Online Auctions, 기타 전자 상거래를 통한 수입이 있을 경우 이러한 수입을 필히 세금 보고에 꼭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PayPal 거래 내역은Form 1099-K형태로 IRS에 보고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IRS에서 소득누락 여부를 파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가 Information Matching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가 받게 되는 Form W-2, 1099, K-1 등은 그 사본이 IRS에도 보고가 된다. IRS에서 이러한 Form을 받으면, 여기에 나온 Data정보를 해당 개인 세금보고서에 소득으로 포함되어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한다. 이러한 작업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 검색되며, 만약 이러한 정보와 세금보고서가 서로 Matching이 되지 않을 시 컴퓨터가 자동으로 Red Flag 를 띄워 소득이 누락된 것을 직시한다. 특히 근래에는 Credit Card 매출과 관련된 Form 1099-K가 탈루소득을 찾아내는 IRS의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Credit Card Processing회사에서 IRS에 보내는 Form 1099-K상에 나온 금액과 세금보고서상의 비지니스의 매출금액과 비교하여 적정한 현금 매출이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매출 누락 가능성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IRS는 비지니스 통계자료(Business Financial Ratios)를 사용하여 소득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IRS는 각업종, 지역별 비지니스에 대한 광범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다. 비지니스의 경우 총 매출에서 원가, 비용을 뺀 것이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세금보고서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나타난 숫자들이 유사업종, 지역별 평균 통계치 범주에서 크게 벗나지는 않는지 등을 IRS에서 검토한다. 만약 비지니스의 매출은 높은데 원가율이 업계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아 순이익이 미미하거나, 손실을 보고할 경우, 또는매출에 비해  출장비이나 기타 비용 공제 금액이 얼토당토 않게 높게 나오는 경우 등은 IRS로부터 의혹의 눈길을 끄는 단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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