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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7-12-23 02:18
세제개편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357  
세제개편

박운서 CPA / (214)-366-3413 / SWC Business Services, Inc. / 2625 Old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지난 12월15일에 상 하원 양원협의회 (Joint Conference Committee)에 의해 제출된 세제개편 통합법안이 통과 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 놓은 1986년 이후 30여년만의 역사적인 세제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주도한 세제개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거둔 최대 입법 승리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개편이고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 시킨다는 여론은 무시 할 수 없어 보인다. 물론 세제개편이 성공을 거둔 것은 부자감세를 외쳐온 공화당 지지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서로 부합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일명 “Tax Cuts and Jobs Act”으로 거명되며 세율인하와 일자리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우선 회사의 연방 법인세율은 21% 단일세율로 2018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발효 된다. 개인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37%로 하향 조절되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이곳 미국의 법인 평균 법인세율이 10% 이상 감소하여 각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세율은 2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인 23.75%보다 약간 높거나 낮은 수준이고, 이곳 텍사스처럼 주세가 없는 주는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물론 이런 변화는 단순하게 세금 부담의 이슈에서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고, 바라건대 부디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였으면 한다.
과연 현행 세법과 세제개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독자들이 관심 있을 만한 법안을 비교해 보겠다.
법인세율은 4개 구간 15% 25% 34% 35%에서 21% 단일세율 적용이고 이는 2018년부터 유효하다. 법인들의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공제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2017년 9월27일이후 이루어진 투자로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100% 감가상각을 허용한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으로 2022년 12월31일까지 구입분에 한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구입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한다.
개인 소득세는 기존의 7개 구간은 동일하나 세제개편후의 세율은 10% 12% 22% 24% 32% 35% 그리고 최고세율로 37%로 바뀌게 되고 역시 2018년부터 적용된다.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이 2017년 기준 $6,350(개인) $12,700(부부합산)에서 $12,000(개인) $24,000(부부합산)으로 인상되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로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에게 적용된 인당 $4,050 인적공제는 2018년부터 폐지된다.
주택구입자금 이자비용 공제도 이전 주택구입 관련 백만불까지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주택구입관련 부채에 $750,000까지의 부채에 한하여 이자비용 공제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Home Equity 대출에 대하여도 $100,000까지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대상 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Home Equity 대출 이자 공제가 폐지된다.
17세 이하의 부양가족인 아이에게 지급되는 Child Tax Credit은 기존의 한명 당 $1,000에서 2018년부터는 아이 한명 당 $2,000로 상향 조정 된다.
또한 아이 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500이 별도 지급 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집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재산세(Property Tax)는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 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Sales Tax 납부까지 포함하여 연간 $10,000까지만 공제 허용 하여서, 납세자에 따라 Property Tax 공제에 약간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거론된 현행 세법과 세제개편 차이점을 올바르게 인지해서 다가오는 2018년도분 세무보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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