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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8-01-06 02:19
2018년 달라지는 세법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22  
2018년 달라지는 세법

황도기 공인회계사 / (214) 351-1757 / 2639 Walnut Hill Ln., #101, Dallas, TX 75229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감세을 위한 세법 개정이 확정되었다. 지난 12월 20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여, 12/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H.R.1, Tax Cuts and Jobs Act)서명함으로써 2018년 1/1일부터 개정된 세법이 발효하게 되었다.
개인 소득세율을 최고 세율 39.6%에서 37%로 인하하였고, 또한 법인 세율도 최고 세율 35%이었던 누진 세율을 21%의 단순세율로 인하하였다. 세율 인하 및 기타 다른 조정 변경 사항을 포함해 이번 세법 개정으로2018년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감세 효과 폭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달라질 세법 관련 주요 사항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소득세율: 최고 세율 39.5%에서 37%로 인하
2017년까지 개인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0%, 15%, 25%, 28%, 33%, 35% 그리고 39.6%의 7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8년간인 2025년까지는 10%, 12%, 22%, 24%, 32%, 35%, 그리고 37%로 간 구간별 세율이 인하된다. 2017년도에는 고소득자의 경우 싱글은 $418,400, 부부 공동의 경우 $470,700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39.6%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싱글 $500,000, 부부 공동의 경우 $600,000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 37%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세율은 2025년말까지만 적용되며, 또 다시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2026년부터는 2017년 세율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

표준 공제 금액 인상 및 인적 공제 금액 폐지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포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이2017년도 싱글의 경우 $6,350, 부부 공동의 경우 $12,700에서 싱글은 $12,000, 부부 공동 $24,000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반면에 2017년도까지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적용되었던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는 내년부터 2025까지 폐지된다. 2017년에 적용되는 일인당 인적 공제 금액은 $4,050이다. 따라서, 어린 자녀가 많다든지 부양가족이 많은 가정은 표준 공제 금액 인상보다 인적 공제 금액 폐지로 인해 기본 공제 금액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 대신 어린 자녀에 대한 Child Tax Credit 금액이 인상되고, 자녀가 아닌 부양 가족에 대해서는 Dependent Credit이 주어진다. 

사업 소득(Business Income)에 대한 공제 신설
법인 소득 세율 인하에 맞추어 자영업자나 피트너쉽, S-Corporation 주주의 비지니스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20%까지 소득 공제가 주어진다. 자영업자의 Schedule – C의 Net Income, 파트너쉽이나 S-Corporation의 K-1 소득의 20%를 괴세 소득(Taxable Income)에서 공제해 준다. 단, 과세 소득이 싱글의 경우$157,000, 부부 공동의 경우 $315,000이 넘을 경우에는 공제에 대한 Limitation이 주어지고,  공제 금액이 축소된다.

Child Tax Credit 금액 인상
2017년까지는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일인당 $1,000씩 Tax 감면(Tax Credit)이 주어졌다. 2018년부터는 배로 늘어나 일인당 $2,000씩Credit이 주어지며, 이중 최대 $1,400까지는 Refundable Credit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등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Nonrefundable credit으로 일인당 $500이 주어진다. Nonrefundable Credit은 내야할 세금을 감면해주기만 하지, 내야할 세금이 없을 경우 환급은 되지 않는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제한 사항
Mortgage 이자 공제에서 Mortgage 금액 상한선을 $1,000,000에서 $750,000으로 축소하였다. Texas의 대부분 Mortgage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나, 주택 가격이 비싼 동부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Mortgage 이자 공제에 제한을 받게 되어 주택 사장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제까지는 Home Equity Loan에 대해 이자 공제가 주어졌지만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Home Equity Loan 이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State Income Tax나 재산세, Sales Tax 등이 금액 제한 없이 공제되었으나, 2018년부터 지방세에 대해 $10,000까지만 공제된다. State Income Tax가 있고, 주택 가격이 비싸 재산세를 많이 내었던 주민들은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되었다.

상속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면제 금액 인상
현재까지 상속 증여 면제 금액(Estate and Gift Tax Exemption)이 $5 million이나, 2018년 1/1일부터 2025년 12/31일까지 주어지는 상속 증여에 대한 면세금액을 $10 million으로 상향되었으며,  매년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정된다.

기타 사항
이혼 위자료(Alimony)는 이제까지는 주는 쪽의 소득에서는 공제되고, 받는 쪽에서는 받은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였으나, 2018년 12월 31일 이후 이혼 합의의 경우에는 반대로 주는 쪽에서 Alimony공제가 주어지 않으며, 받는 쪽에서는 비과세로 되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2018년까지는 의료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벌금을 내지만, 2019년부터는 개인에 대한 Mandate가 폐지되어 의료보험이 없어도 벌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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