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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8-03-10 01:17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329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박운서 CPA / (214)-366-3413 / SWC Business Services, Inc. / 2625 Old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동계 올림픽을 치르고, 협상국면의 전환된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계속 불거지는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 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을 원하는지는 두고 지켜 봐야 할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여 야 5당 대표와 회동도 갖는 등, 바다건너 고국의 현 상황은 참으로 변화 무쌍하다. 미투 운동이 확산 되면서 밝혀진 차기 대권주자 0순위에 해당한 안희정 현 충남지사의 행보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부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그에 따른 민생을 위한 대처를 정치권에 기대해본다.
이번 컬럼에는 요사이 적지 않게 회자되는 이슈중의 하나인 해외 금융 자산 신고에 관하여 논해 보겠다. 오는 4월17일에 마감인 개인세금 보고 시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IRS Form 8938그리고 Department of Treasury에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신고서를 동시에 접수 하여야 한다. 이번 지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개요와 그에 따른 내용을 공유한다. 현재 사용되는 FinCEN Form 114는 지난 2013년 9월30일부터 사용이 시작되었고 이는 그 이전까지 사용된 TD F 90-22.1을 대처하는 새로운 양식으로 웹싸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보고 가능하다.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지난2017년중에 총 계좌의 최고 금액이 $10,000 이상이 단 하루라도 있게 되면 해당된다. 보고 의무는 미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부 거주자, 그 외에도 회사/파트너쉽/LLC등과 미국내에서 설립된 신탁사업체와 유산관리재단까지도 포함한다. 거주자 의미는 다양한 법규에 따라 적용 된다. 대표적인 예는 만약 한국 국적의 김씨가 지난 3년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살고 있다면 해당법규에 따라 FBAR를 신고해야 하는 당사자가 된다.
해당되는 대표적인 금융계좌는 아래와 같다.
은행계좌로서 저축성 계좌와 CD 계좌도 포함
주식거래계좌/선물/옵션계좌 포함
보험계좌로서 현금 보유금이 있는 경우 (저축성 보험상품 계좌)
뮤튜얼 펀드를 포함한 펀드 상품 계좌 (해외 헤지 펀드와 사유 에쿼티 펀드는 제외)
해외 금융 자산의 지역적인 전제는 아래에 열거된 미국과 미국령을 제외한 모든 곳을 포함한다.
미국본토 DC 포함
북마리아나제도 연안국
어메리칸 사모아
괌
프에리토리코
US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 태평양 연안국
법령에서 명시한 인디안 보호구역
보통의 경우 미국령을 벗어난 금융기관에 저축된 계좌는 해외 금융 자산이다. 일 예로 미국계 은행의 서울 지점의 계좌는 해외 금융 자산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한국계 은행의 이곳 달라스에 예치된 계좌는 해외 금융 자산이 아니다. 만약에 미시민권자인 이씨가 한국회사의 주식을 이곳 미국내의 증권 브로커를 통해서 취득하고 계좌를 개설 하게 되면, 이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금융 자산으로 보고 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증권회사가 미국 내에 위치 하기 때문이다.
앞서 거론 한대로 보유한 총 계좌의 금액이 $10,000을 연중 단 하루라도 넘게 되면 보고 의무가 있다. 해외 계좌는 대부분 현지 통화로 예금이 되기 때문에 환율을 참고해서 금액을 산정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의 환율을 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 에 접속 해서 확인 하면 된다. 참고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65.93원 이다.
해외 금융 계좌의 예금자가 반드시 보고의 의무를 갖게 됨은 재거론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아래 상황을 참고 하여 추후에 불필요한 이슈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만약 미시민권자인 최씨가 한국 내 계좌의 원주인이고 모든 거래가 최씨 의도대로 이루어 지지만 계좌는 최씨의 동생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해도, 최씨는 해외 금융 자산의 보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 해야 한다. 
하지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계좌의 예는 아래와 같다.
개인 은퇴 연금 계좌 (IRA)
미국세청에서 인준한 은퇴 연금 계좌
계좌의 원주인이 따로 있고 Signature Authority 만 있는 경우(다양한 법령이 존재 하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 해서 진행 하길 추천한다)
정부 관련된 계좌
월드 뱅크/IMF 계좌
군 관련 계좌
보고를 위한 자료는 최소 향후 5년은 보관 하여야 하고 아래 참고 하여서 자료 보관에 참고 하길 바란다.
각 계좌에 표시된 이름
계좌번호 혹은 계좌번호를 대신할 증빙
금융기관의 상호와 주소
계좌 종류
해당 회계연도 최고 금액
물론 보고 시에 제출한 FinCEN Form 114서류도 함께 보관 하여야 한다. 부디 다가오는 만기일에 보고서를 제출 하여서 보고의무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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