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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8-05-05 02:16
세제개혁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5,102  

세제개혁

박운서 CPA / (214)-366-3413 / SWC Business Services, Inc. / 2625 Old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상보다 인기를 끌지는 못한다는 여론조사이다. 대체로 좋은 방안에 27% 그리고 나쁜 방안에 36%의 조사 결과이다. 물론 지지 정당에 따른 편차는 있으나 긍정적인 반응 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커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규모의 감세를 주장하면서 기업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둘 것이고 개인들은 소비할 돈이 더 많이 질것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컬럼은 세제개혁이 우리에게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거론 하고자 한다.
개인세율은 현재와 같이 7구간의 세율로 유지된다. 10%, 12%, 22%, 24%, 32%, 35%, 그리고 37%이다. 2018년도 37% 세율 적용에는 부부합산보고 소득 $600,000, 개인보고 소득 $500,000, 그리고 부부별개보고 소득 $300,000이 적용된다. 이는 최고세율이 39.6% 인 2017년보다 약간 하향 조종 된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이전처럼 15-20%이나 다른 소득과 연계해서 계산된다.
표준 공제금액은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부부합산보고에는 $24,000, 세대주 보고 $18,000, 그리고 개인보고 $12,000 이다. 이전에 항목별 공제에서 금액이 많았던 납세자에게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고 표준 공제를 했던 납세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항목별 공제 시 재산세나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액 공제를 $10,000로 제한하게 된다.
이혼소송에서 결정되는 이혼수당(Alimony)은 2018년 이후부터는 받는 사람은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고, 지불한 사람도 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사 비용 공제도 2018년부터는 현역군인을 제외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양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은 2018년부터 해당 자녀당 $2,000 지급된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오바마케어가 대부분은 현행대로 유지 되나 2019년부터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일정 인원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계속 유지 되고, 위반 시에는 페널티를 피할 수 없다. 개인연금을 로스 IRA에서 트레디셔널 IRA로 변경이 2018년부터는 허용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처럼 트레디셔널 IRA를 로스 IRA로 변경은 가능하다.
항목별 공제의 주류인 몰게지 이자 공제에 2018년부터는 대출 금액이 $750,000까지만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현금 기부금의 공제 상한선이 2018년부터 소득의 60%로 상향 조정된다. 2018년 부터는 도난 혹은 재해 손실은 대통령이 지정한 재해 지역이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각각의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공존하게 될 것 같다. 부디 독자들은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세무보고에 임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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