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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8-08-25 01:08
IRS 감사 대상 / IRS Audit Red Flags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048  

IRS 감사 대상 / IRS Audit Red Flags

황도기 공인회계사
(214) 351-1757 / 2639 Walnut Hill Ln., #101, Dallas, TX 75229

해마다 보고하는 Income Tax Return과 관련하여 나의 세금 보고서가 감사대상이 될 확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 IRS 의 통계 자료를 보면 개인세금보고서에 대한 감사율은 2011년도에 1.11%, 2012년 1.03%, 2013년 1.0%, 2014년 0.9%,  2015년 0.8%, 2016년 0.7%, 그리고 작년 2017년도에는총 149,919,416 건의 개인 세금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약 0.6%에 해당하는 933,785 건의 세금 보고서에 대해 감사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통계 자료에서 보듯이 IRS의 감사율은 1% 대에서 점차 떨어져 근래에는 0.7% 대로 1000명 중에 약 6 내지 7 명 꼴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실 매년 제출되는 세금 보고서를 모두 감사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나 자원을 IRS에서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IRS 자원이 더욱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이후 매년 IRS의 예산 감축으로 인한 감사 인력 감소 등으로 전반적인 감사율이 내려가고 있으며,  2014년 이후로는 1%대 밑으로 내려와 최근에는 0.6 - 0.7%대까지 점차 감사율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성실하게 작성된 세금 보고서가 IRS 감사에 걸릴 확율은 매우 낮으며, 소득을 축소하거나 비용이나 공제 사항을 부풀린 경우가 아니라면, IRS감사에 대해 그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리라 본다.       
IRS통계 자료를 살펴 볼 때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감사 대상에 선택될 확율이 높다. 2017년 IRS 감사 자료에 의하면 Schedule C나  Schedule E 등 다른 소득이 없이 단순히 W-2급여 소득만 있고 EIC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연소득이 20만불 미만인 납세자의 감사율은 0.2%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연 소득20만불에서 100만불 소득 층 중에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의 감사율은 0.8%,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감사율은 싱대적으로 1.6%의 감사율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이 100만불이 넘는 Millionaire납세자의 경우 4.4%의 감사율을 보여주고 있어, 소득에 비례하여 감사율이 높게 나타나 있다.
 IRS에서 한정된 감사 직원을 투입하여 보다 많은 추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업무 효율 상으로 볼 때 고소득 층이 감사 대상의 주 타켓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수 있다. 하지만 고소득 층만이 감사의 유일한 타켓은 아니다. 저소득 층이라도 EIC를 신청한 경우는 IRS에서 이들의 세금 보고서를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IRS 감사의 눈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바로 일반 무리 중의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속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어떤 항목의 숫자가 특이하게 크다든지 하여 필요 이상으로 IRS의 주의를 끌여드려 세금 보고서를 들여다 보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IRS에서 감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IRS나름의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차별 지수(DIF, Discriminant Information Function)라고 알려진 IRS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점수 계산 방법이다. IRS는 자체 공식에 근거하여 세금 보고서를 검토하여 DIF 점수가 높게 나오는 세금 보고서를 가려낸다. DIF는 제출된 세금 보고서 상의 Deductions, Credits, Exemptions등을 각 각의 소득 층별 일반 평균치와의 비교를 근거로 계산된다. 일반 평균치를 크게 벗어난 공제 항목은 DIF 점수를 높게 하여 IRS 감사관의 눈을 끌게 한다. 즉 예를 들어 낮은 소득에 비해 모게지 이자 공제 금액이 크게 나타나 있다면 당연히 IRS에서는 해당 세금보고서를 다시 한 번 보게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IRS로 하여금 세금 보고서를 유심히 살펴보게 하는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 소득: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 소득자일 수록 감사 확율은 높다. 따라서, 비용 공제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잘 기록,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영업 소득(Schedule C): 연매출이 10만불에서 20만불사이의 Schedule C를 보고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2017년도의 감사율은 약 2.1%로 개인 평균 감사율 0.6%의 3.5배에 달한다. 따라서 자영업 자의 경우 비용 공제나 수입이 동종 업계의 평균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몇 년간 연속적인 손실 적자 보고 역시 IRS의 눈길을 끌게 하는 요인이 된다.
임대 손실(Rental Loss): W-2 소득이나 비지니스 소득이 있는 반면에 임대 자산(Rental Property)로부터의 손실을 Claim하여 과세 소득을 감한 경우 IRS의 주요 검토 항목이 되고 있다.
소득에 비해 과대한 개별 항목 공제: 소득에 비해 모게지 이자나  자선 단체 기부금이 과다할 경우 DIF를 높게 한다. 현금 기부에 대한 영수 확인증은 물론 현물을 자선단체에 기부(Noncash Donation)한 경우 감정 평가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업무용 차량 비용 공제: 과대한 업무용 차량 유지비를 비용 공제한 경우 주 감사 대상이 되고 있다. 차 Payment는 부채를 줄여 주는 것으로서 차량 유지비로 비용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차량에 대해 업무용과 개인 용도로 엄격히 구분하여야 하며, 업무용에 대한 마일리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운행 일자, 목적 및 마일리지).
Home-office 비용 공제: 물론 Home Office에 대한 비용 공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기록 보관 등 IRS의 Attention에 대해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과대한 접대비 공제: 비지니스 식사나 접대에 대해 목적, 참석자 등에 대한 기록을 잘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저 소득 근로 세금 환급(EIC): 2015년도에 EIC 환급 신청한 세금 보고서는 총27,858,140건이었으며, 이중에 1.37%에 해당하는381,269건이 감사 대상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EIC를 신청하지 않은 20만불 미만 W-2급여 소득자의 감사율이 0.2%에 인점에 비추어볼 때 EIC를 신청한 세금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반 세금보고서보다 무려 약 7배에 해당하는 높은 감사율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경우 허위로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로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며, EIC 를 신청하는 경우 더욱 세심하게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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