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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8-09-22 01:59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532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황도기 공인회계사
(214) 351-1757 / 2639 Walnut Hill Ln., #101, Dallas, TX 75229

지금쯤이면 대부분 2017년 개인 소득세 보고를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10/15일 세금 보고 최종 마감일을 맞이하여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연장 신청을 한 분들은 오는 10/15일까지는 2017년 소득세 보고를 마쳐야 할 것이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모든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 정한 일정 금액(Filing Threshold)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IRS에 매년 제출되는 각종 세금보고 건수는  약2억4천만(240 mil)건에 달한다. 사실 IRS에서는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 세금보고서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Filing Threshold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를 권장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  Filing Threshold이하라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보았거나 매매 차익이 몇 천불밖에 되지 않아 총 소득이 세금보고를 해야만 되는 Filing Threshold 이하이여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낭패가 생긴다. 왜냐하면 IRS에서는 세금보고서를 받지 않고서는 주식거래 차익의 자세한 내역을 모르기때문이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해야되는지, 또는 안해도 되는 소득 규모인지에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IRS의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Statute of Limitation)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즉 세금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감사를 할 수있으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IRS에서 더 이상 감사를 할 권한이 없어진다. 이러한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작되지만, 만약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법적 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시효가 종료가 되지 않는다. 즉 기한 Limitation이 없어 무한정 언제든지 IRS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적지않은 사람들이5년 또는 10년 전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있다면서 갑자기Back Tax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한 경우도 바로 그 당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금보고를 해야되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W-2나 Form 1099는 해당 납세자에게 발부되지만 Copy가 IRS에도 보내진다. IRS는 이렇게 제3자에게서 받은 Data들을 해당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대조하여Computer를 통해 소득 누락 여부를Cross Checking을 한다. 세금보고가 누락되어 있으면 IRS는 해당 납세자에게 SFR(Substitute for Return)Notice를 발부하게 된다. SFR은 IRS가 대신 작성한 세금보고서로 내야할 세금이 계산되어 있다.
주식거래를 한 경우에는 1099-B가 발급된다.  주식거래를 하고 1099-B가 발급되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IRS에서는 매도금엑 전체를 이익, 소득으로 간주하여 SFR을 작성한다. 이럴 경우 엄청난 세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일년전에 5만불에 산 주식을 4만 8천불에 팔아 2천불 손해보고 처분했을 때, 소득이 마이너스이어서 세금보고를 않했다면, IRS에서는 얼마에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4만8천불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SFR을 발부, Back Tax를 부과하게 된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IRS에서 SFR를 작성할 때, 비록 결혼한 부부이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었드라도 IRS에서는 Filing Status를 싱글인 것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렇게 IRS로부터 SFR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대충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세월이 흐르면 없어지겠지 하면서, IRS Notice를 무시해버리는 것. IRS에서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사안을 더 심각하게 만들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몇 번의 IRS  추가 Notice후에는 재산 차압 절차까지 가게 된다.
들째, IRS가 작성한 SFR를 인정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 이 경우 IRS와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 사안은 종결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Over Pay하게 될 것이다. 배우자, 부양가족, 기타 공제 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IRS를 접촉하여 사안을 더 자세히 파악하여, SFR를 대체할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것임을 통보하고,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는 방안이다. 올바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했다면, IRS의 SFR 상의 세금에 비해 금액이 엄청나게 줄어든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IRS가 나의 세금보고를 작성케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세금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인 것이다. 납세자 스스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정확한 Filing Status(Married, or Head of Household), 부양가족, 기타 공제 사항이나 Tax Credits을 반영하여 최대한 절세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세금납부가 아니라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W-2 급여 소득뿐만아니라, Form 1099 MISC, 은행이자, 주식 거래, Lotto 등 Gambling 소득이 있을 경우 필히 세금보고를 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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