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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8-10-06 00:57
10/15일 소득세 보고 최종 마감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120  

10/15일 소득세 보고 최종 마감

황도기 공인회계사
(214) 351-1757 / 2639 Walnut Hill Ln., #101, Dallas, TX 75229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는 미국 세법의 첫 번째 원칙이다. 즉 소득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나라에 보고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소득세 보고는 납세자의 자발적 의무 사항으로서 일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이를 보고해야 한다. 만약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 보고 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6개월의 추가 기간이 주어져서 10월 15일이 개인 소득세 보고 최종 마감일이 된다. 물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며,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소득 금액이 기본 공제(Standard Deduction)와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를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담해야 할 세금이 Zero이며, 따라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세금 보고 철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 보고에 대해 성가시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세금 환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 보고 철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득세 보고와 관련하여 어느 한 조사기관(Pew Research Center)에서 1000여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발표 내용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국민(56%)은 소득세 보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조사 대상자의 26%는 세금보고 하는 것을 증오”Hate”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래도 34%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세금 보고 하는 것을 Like(29%)하거나 Love(5%)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긍정적인 반응을 한 사람들에게 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을 좋아하느냐의 물음에 응답자의 29%가 세금 환급 받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역시 Tax Refund가 세금 보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의 첫 번째 요소인 것으로 나와 있다. 그외에 세금 보고에 대해 특별히 싫어할 이유가 없다라든지 세금 보고에 소질이 있다는 부류(17%)도 있으며, 13%는 세금 보고를 통해서 재정에 대한 컨트롤 의식을 심어주게 되어 세금 보고하는 것을 좋아하며, 또한 같은 비율인 13%가 세금 보고를 응분의 몫(Fair Share)을 납부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야할 의무로 들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56%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싫어하는(Dislike)” 또는 “증오하는(Hate)” 이유는 세금 보고를 위해 이런 저런 자료를 챙기고 하는 번거러운 절차나 걸리는 시간 등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즉 복잡하고, 실수를 할까 두렵고, 성가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을 세금 보고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들로 들고 있다. 세금 보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에 12%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 즉 정부가 거두어 들인 세금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 보고 자체를 싫어하며, 또 부정적인 응답자 중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소득세 보고 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증오한다고 답하고 있다.

소득이 높은 가정보다는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세금 보고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년 소득이 $30,000아래인 가정인 경우 41%가 세금 보고에 대해 긍정적인(Like or Love)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연 소득이 $75,000 이상인 가정의 경우 30%만이 Like or Love인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52%)이 백인(28%)보다 더 긍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마도 이는 Tax Refund  또는 세금 납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저소득층일 수록 세금 환급의 경우가 많을 것이며, 고소득일 수록 세금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세금을 즐겨 납부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원이 공화당원이나 무소속(Independents)인 경우보다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원 중 60%는 세금 보고에 대해 부정적이며, 32%만이 긍정적인 것으로, 무소속의 경우도 비슷한 62%가 부정적, 31%가 긍정적인 반면에 민주당원의 경우 46%가 부정적이며, 40%가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조사자의 1/3에 해당하는 33%가 본인 스스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반면에 56%는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세금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세금 보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중 61%가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보다 적은 52%가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세금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세금 보고의 정직성과 관련한 설문 조사에서 대다수 는 소득을 축소 보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조사자의 71%가 세금 보고에서 모든 소득을 보고하지 않고 일부 소득을  누락하여 보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19%는 도덕적 문제로 보지 않고 있으며, 6%는 도덕적으로 용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원(78%)이 민주당원(68%), 무소속(69%)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주류사회(Majorities)가 Minorities보다 더 엄격하나, 교육 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덜 엄격하고,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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